세상의 모든 하루

삼성전자 파업 단상

짱하루 — Sat, 16 May 2026 11:15:56 +0900

엘리트 의식의 발로

시작은 하이닉스 직원보다 더 받아야 한다는 저급한 엘리트 의식 아니냐?

공동체 의식을 갖추지 못한 엘리트들의 부정적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단체의 반응에 대해

노동자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낡은 교조주의는 버릴 때가 되었다.

삼성전자 최초 파업의 평가에 대해

사상과 주장이 억눌려 돌파구를 만들어야 했던 엄혹한 시기와는 다르다.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단체행동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장과 행동 자체가 막혀있는 시대가 아니다.

1위 기업의 최초 파업이라는 역사적 의의는 파업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의 지위와 권익 향상이라는 역사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결국 노조의 파업도, 특히 국가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노조의 파업이라면 대중의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삼성전자의 파업은 노조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게 될 뿐이다.

결국 공동체 의식을 고려하지 않는 엘리트 교육의 문제점이 노동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잊고 있던 돈, 지금 바로 찾아가세요! 숨은 자산 환급 방법 총정리

짱하루 — Tue, 1 Apr 2025 17:52:51 +0900

2,381억 원의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당연히 내 것도 있을 텐데 모르면 나만 손해죠. 까먹고 있던 예금이나 보험금 등 여기저기 숨어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면 예금과 카드 포인트 찾기

휴면 계좌 속 돈 되찾기

예금이나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휴면 계좌로 전환되죠. 휴면 계좌가 된 것은 어떤 이유든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잔액이 있어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모든 계좌를 한눈에 확인하고, 잊고 있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 등에 잠들어 있는 휴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포인트 현금화하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쌓인 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하나씩 다 들여다봐야 하니 번거로울 수가 있죠.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로 입금까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2. 못 받은 보험금 찾기

휴면 보험금 되찾기

보험 만기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있다면, 이는 휴면 보험금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금액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과거에 냈던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에도 일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니, 이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3. 세금 돌려받기

국세 환급금 찾기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했지만 이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및 손택스 앱의 '국세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금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소득세 환급받기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실질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본인의 환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받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24, 홈택스 홈페이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4일 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숨어 있는 돈, 더 쉽게 찾는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매년 평균 2,831억 원의 휴면 예금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곳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자신의 계좌, 카드 포인트, 보험금, 세금 환급금 등을 확인해 보세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하고, 숨은 돈을 찾아가세요!

에너지 바우처: 혜택과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정보

짱하루 — Fri, 28 Mar 2025 14:23:13 +0900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부담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구가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정의, 혜택,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입니다. 주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추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너무 더운 여름에도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져 에너지 바우처가 1년 내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5월에서 1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부터 다음 해 4월~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

에너지 바우처의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가구로, 에너지 바우처의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비교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 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원 대상이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에너지 바우처의 혜택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의 에너지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등을 기준으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로 1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가구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을 난방비 및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유형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 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를 찾아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여름과 겨울철에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전기요금 및 난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정된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바우처는 보통 1년 동안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6.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1: 에너지 바우처는 언제 지급되나요?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시기는 매년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여름철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 바우처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원받은 바우처는 유효 기간 내에 꼭 사용해야 합니다.

Q3: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의 소득 수준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이 가능하며, 매년 소득 수준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난방비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어, 겨울철과 여름철을 보다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은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일 때 협의이혼하는 방법

짱하루 — Wed, 26 Mar 2025 17:59:16 +0900

배우자가 수감 중일 경우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일반적인 협의이혼 절차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을 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어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뒤, 이혼 신고를 하면 성립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교도소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 진행을 위한 관할 법원 확인

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어느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감된 교도소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본인이 직접 교도소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별 관할 가정법원 예시

서울구치소 → 수원가정법원

대전교도소 → 대전가정법원

광주교도소 → 광주가정법원

(교도소마다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협의이혼 절차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배우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본인(수감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이 교도소에 공문을 보내 이혼 의사를 확인하거나 화상 면담 또는 서면 확인을 통해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교도소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배우자에게 연락해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② 이혼 숙려기간 (면제 가능)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법원이 숙려기간을 생략해 줄 수도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여 진행할 수도 있고, 교도소에서 발급받아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 이혼 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협의이혼이 완료됩니다.

4.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거부할 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기했을 경우

2.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경우

3.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장기 복역 중이라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 진행 시 주의할 점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

협의이혼은 반드시 배우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확인

법원에 따라 숙려기간이 면제될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숙려기간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신고 기한 준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배우자가 신고를 지연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6. 결론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도 협의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 다르게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과정이 필요하며, 숙려기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요약

1. 관할 법원 확인 (배우자의 주소지 법원 or 본인이 수감된 교도소의 법원)

2.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배우자 또는 본인이 신청 가능)

3. 법원이 교도소에서 이혼 의사 확인

4.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5. 배우자가 이혼 신고 (3개월 이내)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감 사실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수감 중일 때 협의이혼을 원하신다면, 위 절차를 참고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기

짱하루 — Fri, 14 Mar 2025 13:58:14 +0900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과 사용 가능한 곳을 알아보세요. 신청 절차, 보안 기능,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QR코드 및 바코드 방식으로 인증됩니다.

✅ 발급 대상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

✅ 발급 절차

정부24 앱 다운로드
본인 인증 진행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주민등록증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승인 후 QR코드 또는 바코드 형태로 발급

✅ 필요 서류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 가능 장소

공공기관 및 은행 – 본인 확인 시
주민센터 – 민원 업무 처리
병원 및 약국 – 신분 확인 필요 시
통신사 – 휴대폰 개통 및 본인 인증
편의점, 마트 – 성인 인증(주류/담배 구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기능

✅ QR코드 및 바코드 인증 – 실시간 갱신 방식으로 위변조 방지
✅ 스마트폰 기반 인증 – 본인 명의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
✅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 보안 강화된 전자 증명 시스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 일부 기관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스마트폰 분실 시 보호 조치 필수 (앱 잠금 설정 권장)
⚠️ 정기적인 업데이트 필요 (정부24 앱에서 확인 가능)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방법 총정리

짱하루 — Mon, 10 Mar 2025 12:36:13 +0900

농업인 안전보험, 어떻게 가입할까요? 쉽고 빠르게 가입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대상

만 15세~87세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방법

1. 보험사 방문 또는 온라인 가입

가까운 농협, 지역 농업 관련 보험사를 방문하거나 일부 보험사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확인 필요)

2. 가입 신청서 작성

가입 대상자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보험료 납부

정부 지원금을 반영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4. 보험 가입 완료 및 보장 시작

가입 후 즉시 보장이 시작되며, 일부 보험사는 일정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지원 혜택

정부 지원: 보험료의 50%~70%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 지역별로 상이 (거주 지역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입 시 유의사항

온라인농업인NH안전보험(무배당)은 기존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농업인NH안전보험(무배당) 상품의 주계약 보장내용과 동일하지만, 특약 담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보험과는 그 판매채널, 보험료 수준, 가입상품의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세요.
가입 전 보장 내용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세요.
보장 기간 내 보험료 연체에 주의하세요.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필수 보험! 지금 바로 가입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인텔 N100 vs. i5 - 블로그 & 웹서핑 & 주식 투자용 비교

짱하루 — Sun, 2 Mar 2025 12:05:01 +0900

요즘 가성비 노트북이나 미니PC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블로그 글쓰기, 웹서핑, 주식 투자 용도로 사용할 때 인텔 N100 프로세서가 충분할지, 아니면 인텔 i5 시리즈가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N100과 i5의 성능을 비교하고, 웹서핑과 주식 투자 용도로 어떤 CPU가 적합한지 알려드립니다.

인텔 N100 vs. i5 프로세서 기본 비교

CPU 모델	코어/스레드	기본 클럭 / 터보	소비전력 (TDP)	성능 특징
Intel N100	4C/4T	0.8GHz / 3.4GHz	6W	저전력, 가성비 CPU
i5-7200U	2C/4T	2.5GHz / 3.1GHz	15W	싱글코어 성능 우위
i5-8250U	4C/8T	1.6GHz / 3.4GHz	15W	멀티코어 성능 우수

블로그 글쓰기 & 웹서핑 용도로 N100 vs. i5

✅ 블로그 글쓰기

N100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을 실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음
크롬에서 블로그 편집기 실행 시 부드럽게 사용 가능
단, 포토샵 같은 고사양 사진 편집을 한다면 i5-8250U 이상 추천

결론: 블로그 글쓰기는 N100으로도 충분!

✅ 웹서핑 (멀티탭 사용 시)

크롬 5~10개 탭 사용: N100으로 충분
크롬 20개 이상, 유튜브+구글 문서 동시 사용: i5-8250U 이상 추천

결론: 기본 웹서핑은 N100으로 충분하지만, 다중 탭 사용이 많다면 i5-8250U 이상 추천!

주식 투자(HTS, MTS 실행) 용도로 N100 vs. i5

HTS 1개 실행: N100으로 충분
HTS + 크롬(뉴스 검색) 동시 실행: N100 가능하지만, i5가 더 쾌적
멀티 모니터 + 여러 개의 차트 띄우기: i5-1035G1 이상 추천

결론: 기본적인 주식 투자(HTS 1~2개 실행)에는 N100이 충분하지만, 다중 모니터 & 차트 분석을 많이 한다면 i5-8250U 이상이 유리!

블로그, 웹서핑, 주식 투자 용도에 적합한 CPU는?

용도	N100	i5-7200U	i5-8250U	i5-1035G1
블로그 글쓰기	✅ 가능	✅ 가능	✅ 원활	✅ 원활
웹서핑 (20개 이상 탭)	❌ 다소 부족	❌ 다소 부족	✅ 원활	✅ 원활
주식 HTS + 멀티탭	❌ 다소 부족	❌ 다소 부족	✅ 원활	✅ 원활

조선일보 폐간 가능성 및 법적 절차

짱하루 — Fri, 28 Feb 2025 07:37:58 +0900

조선일보 폐간은 가능한가? 언론의 자유와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빠르게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1. 조선일보 폐간, 법적으로 가능한가?

대한민국 헌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 특정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언론의 자유 (헌법 제21조) – 국가가 임의로 언론사를 폐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 – 허위 보도에 대한 벌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폐간 조치는 어려움.
형사법 적용 가능성 – 개별 기자나 경영진 처벌은 가능하나 신문사 자체 폐간은 어려움.

2. 조선일보 폐간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

왜곡·편파 보도 논란 –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거나 여론 조작 의혹.
역사적 논란 – 친일 행적 및 군부 독재 시절 협력 의혹.
사회적 영향력과 독점 문제 – 여론을 과도하게 주도한다는 비판.
법적 문제 – 조세포탈, 명예훼손, 가짜 뉴스 유포 문제.

3.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팩트체크 활성화 – 허위 보도에 대한 검증.
시민운동 – 공정 보도를 요구하는 정정보도 청구 및 광고 불매 운동.
법적 대응 –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추궁.
독자들의 선택 – 구독 해지 및 광고 불매.

대한민국 신문사 폐간 증가와 그 원인, 미래 전망

짱하루 — Thu, 27 Feb 2025 08:08:44 +0900

최근 대한민국에서 신문사 폐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문이 가장 중요한 정보 전달 매체였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문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문사 폐간의 주요 원인과 그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SEO 관점에서 분석해본다.

1. 대한민국 신문사 폐간의 주요 원인

1)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뉴스 소비 방식이 변화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종이 신문의 영향력이 급감했다. 과거에는 신문이 뉴스의 주요 출처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 광고 수익 감소

신문사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였지만, 광고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신문 광고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기업들은 더 많은 노출과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광고를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신문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3) 구독자 감소

젊은 세대는 종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뉴스를 이용한다. 이에 따라 유료 구독 모델을 유지하던 신문사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4) 운영 비용 부담

신문사는 기자, 편집자, 인쇄소, 배달 인력 등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든다. 반면 온라인 뉴스 매체는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 비용이 신문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 신문사 폐간이 미디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언론 다양성 감소

대형 신문사만이 살아남고, 중소 신문사들이 줄줄이 폐간되면서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들만 남을 경우, 여론 형성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지역 뉴스 공급 부족

지역 신문이 사라지면서 지방 소식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 언론이 지역 뉴스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

3) 가짜 뉴스 확산

기존 신문사들은 일정 수준의 사실 검증을 거쳐 뉴스를 보도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뉴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 줄어들수록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3. 대한민국 신문 산업의 미래 전망

1)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생존한 신문사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유료 구독 기반의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제작, SNS 활용 등이 대표적인 전략이다. 한국경제,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는 이미 디지털 유료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2)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확대

AI를 활용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독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문사들은 단순 기사 제공을 넘어, 차별화된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3) 공영 언론의 역할 확대

공영 방송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뉴스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KBS, MBC 같은 공영 언론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 신문사 간 통폐합

독립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신문사들은 합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신문사는 콘텐츠 공유 및 공동 제작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4. 결론

대한민국 신문사의 폐간은 단순한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환경 전체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종이 신문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콘텐츠 전략이 필요하다. 신문사들은 단순히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 분석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선택ㅡ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시점이다.

신차 리스, 렌트, 구매 장단점 비교

짱하루 — Mon, 3 Feb 2025 21:20:24 +0900

신차 리스, 렌트, 구매 중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까요?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빠르게 신차 리스 및 렌트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차 리스, 렌트, 구매 비교 분석

1. 신차 리스란?

신차 리스는 차량을 금융사에서 대신 구매한 후, 고객이 월 렌탈료를 지불하며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신차 리스 장점

초기 비용 부담이 적음
유지보수 및 보험 포함 가능
법인 및 사업자 세금 절감 효과

❌ 신차 리스 단점

계약 기간 동안 중도 해지 어려움
총 납부 비용이 차량 구매보다 높을 수 있음

2. 신차 렌트란?

신차 렌트는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고객에게 대여해 주는 방식입니다. 리스와 달리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렌터카 회사에 있으며, 보험과 세금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 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 신차 렌트 장점

자동차세, 보험료 포함으로 관리 편리
신차 교체 주기가 짧아 항상 최신 모델 이용 가능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용이

❌ 신차 렌트 단점

소유권이 없어 장기적으로 비용이 클 수 있음
주행거리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신차 구매란?

신차 구매는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초기 비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 신차 구매 장점

차량을 완전히 내 소유로 활용 가능
주행 거리 제한이 없음
장기 보유 시 경제적 이점 큼

❌ 신차 구매 단점

초기 비용 부담이 큼
유지보수 및 보험료 별도 부담

4. 어떤 선택이 나에게 맞을까?

구분	신차 리스	신차 렌트	신차 구매
초기 비용	낮음	낮음	높음
유지보수	포함 가능	포함됨	본인 부담
소유권	선택 가능	없음	본인 소유
세금절감	법인 ·사업자 유리	법인 ·사업자 유리	없음
주행 거리 제한	있음	있음	없음
계약 유연성	중도 해지 어려움	자유롭게 해지 가능	자유 매매 가능

추천!

✔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하고 싶다면 → 신차 렌트
✔ 장기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싶다면 → 신차 구매
✔ 사업자 세금 절감 및 유연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 신차 리스

디지털 마케팅 수익 창출!!! 효과적인 방법은?

짱하루 — Sat, 1 Feb 2025 10:21:08 +0900

디지털 마케팅은 온라인에서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SEO, SNS, 콘텐츠 마케팅 등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세요. 빠르게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디지털 마케팅이란?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마케팅과 달리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1) 검색엔진 최적화(SEO) & 검색광고(SEM)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엔진에서 웹사이트가 상위 노출되도록 최적화하는 전략입니다.
검색광고(SEM)는 키워드 광고를 활용해 즉각적인 트래픽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 2) 콘텐츠 마케팅

블로그, 유튜브, 인포그래픽 등 유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고품질 콘텐츠는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유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성공 전략

1. 타겟 고객 분석 & 맞춤형 콘텐츠 제작

고객의 관심사,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세요.
퍼소나(Persona) 분석을 통해 브랜드와 맞는 타겟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SEO & SEM 최적화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되도록 키워드 최적화 및 백링크 전략을 활용하세요.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높은 전환율을 확보하세요.

3. SNS &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

SNS를 적극 활용하고,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세요.
바이럴 콘텐츠를 기획하여 자연스러운 노출을 유도하세요.

결론: 디지털 마케팅, 지금 시작하세요!

디지털 마케팅은 모든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꾸준한 실천을 통해 브랜드를 성장시키세요.

고스톱 운세 보기

짱하루 — Sat, 1 Feb 2025 09:05:43 +0900

고스톱 운세로 오늘의 운을 점쳐보세요! 패의 조합이 당신의 금전운, 연애운, 성공운을 알려줍니다. 빠르게 운세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고스톱 운세란?

고스톱은 단순한 카드 게임이 아니라, 운과 전략이 결합된 게임입니다. 패의 흐름을 통해 오늘의 운을 점쳐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스톱에서 좋은 패를 받았다면, 현실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고스톱 패와 운세 해석

광(光) 패가 많이 나오면 – 행운과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피(被) 카드가 많으면 –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쌍피가 연속으로 나오면 – 뜻밖의 이득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신호입니다.

고스톱 운세로 보는 오늘의 운

고스톱 운세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운과 흐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고스톱 운세를 확인하고 하루를 계획해보세요!

2025년 공무원 봉급표

짱하루 — Sun, 26 Jan 2025 09:44:08 +0900

2025년 공무원 봉급표와 직급별, 호봉별 급여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빠르게 2025년 공무원 급여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2025년 공무원 봉급표 요약

2025년 공무원 봉급은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평균 2.5% 상승했습니다.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직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이 포함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급별 2025년 기본급 (단위: 원)

직급	1호봉	5호봉	10호봉	15호봉	20호봉
9급	2,000,900	2,104,000	2,456,700	2,833,100	3,146,900
8급	2,028,200	2,228,200	2,717,900	3,123,100	3,450,400
7급	2,173,600	2,480,300	3,027,300	3,478,200	3,834,200
6급	2,308,700	2,756,600	3,351,400	3,848,900	4,231,500
5급	2,798,500	3,276,200	3,929,300	4,492,200	4,910,800

2. 2025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

3. 공무원 수당의 종류와 계산

공무원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주요 수당입니다:

직무수당: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 (예: 팀장, 과장 등).
가족수당: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지급.
정근수당: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계산.
성과급: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

4. 공무원 월급표 확인 시 주의사항

2025년 공무원 월급표는 공직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매년 변화하는 급여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법과 대처법

짱하루 — Tue, 14 Jan 2025 23:48:28 +0900

블랙아이스란 무엇인가요?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 물이 낮은 기온에서 얇게 얼어붙어 발생하는 투명한 빙판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쉽게 구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제동력이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결빙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1.5배
✅ 영하 1~2도의 기온에서도 발생 가능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 다리 위나 터널 출입구
✔ 그늘진 곡선 도로
✔ 해안도로 및 고가도로
✔ 염화칼슘이 뿌려진 도로

위 구간에서는 특히 서행하며 주행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TIP

1️⃣ 속도 줄이기
겨울철 새벽이나 밤에는 제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세요.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은 절대 금지!

2️⃣ 차량 안전거리 유지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두 배 이상 확보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세요.

3️⃣ 타이어 관리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고, 공기압 및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4️⃣ 결빙 취약 구간 주의
그늘진 도로, 터널 출입구, 다리 위 등 결빙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더욱 조심하세요.

5️⃣ 빙판길 주행법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은 피하세요.
앞 차량의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블랙아이스 사고 발생 시 대처법

1️⃣ 차량 미끄러질 때
✔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 밟아 차량 회전을 방지
✔ 핸들은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돌려 중심을 잡기

2️⃣ 사고 발생 후
✔ 차량을 신속히 도로 밖으로 이동
✔ 비상등 켜기 및 삼각대 설치로 후방 차량에 경고
✔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 및 보험사에 연락

3️⃣ 응급 상황
✔ 부상자가 있다면 구조대에 즉시 연락
✔ 추운 날씨에는 차량 내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

안전운전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블랙아이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항상 도로 상황을 주의하며 안전 운전하세요!
**"감속, 거리 유지, 주기적 차량 점검"**이 블랙아이스 사고를 막는 열쇠입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줄이기 위한 핵심 팁과 체크리스트

짱하루 — Tue, 19 Mar 2024 01:29:05 +0900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것은 설레면서도 걱정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사 비용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 팁과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구분

구분	내용
일반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짐의 포장과 정리를 하고 이사업체는 이사짐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포장이사	이사 업체가 짐을 정리하고 포장부터 운송, 풀기까지 모든 과정을 맡아서 하는 이사 가장 편리하지만 비용이 가장 높음
반포장이사	이사 업체가 가구나 전자제품 등 큰 짐만 포장하고, 옷이나 생활용품 등 작은 짐은 고객이 직접 포장하는 이사 포장이사보다 저렴하지만, 짐 정리와 포장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보관이사	이사 시기가 맞지 안하 바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업체에 짐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이사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이 많고 편리함을 원한다면 포장이사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면 반포장이사
바로 입주할 수 없다면 보관이사

또한, 이사 업체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을 받은 때는 이사 방식, 이삿짐의 양, 운송 거리, 이사 날짜, 엘리베이터 사용 여부, 가구 철거/설치 등을 확인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여야겠죠. 이때 인터넷,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소비자 평가가 좋은 업체인지, 민원다발업체는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 비용 줄이기 위한 핵심 팁

이사 시기 선택

손 없는 날, 월말, 공휴일, 성수기 피하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날에는 이사 비용이 비싸집니다. 가능하다면 평일이나 비수기에 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 이사 고려: 늦은 오후나 밤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날씨 확인: 비 오는 날은 이사 작업이 어려워져 비용이 증가하거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짐의 양 줄이기

불필요한 물건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 짐의 양이 줄면 이삿짐 운송 비용이 감소합니다.
가구 분해 및 조립 직접 하기: 이사 업체에 의뢰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짐 정리 및 포장 직접 하기: 포장이사 대신 반포장이사를 선택하거나 직접 짐을 정리하고 포장합니다.

이사 업체 선택

여러 업체 견적 비교: 최소 2~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꼼꼼하게 내용을 검토합니다.
허가받은 업체 확인: 무허가 업체는 피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온라인 견적 비교 서비스 활용: 편리하게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줄이기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하면 사다리차 사용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구 철거 및 설치 비용 확인: 에어컨, 정수기 등 특수 가구의 철거 및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가품 보험 가입: 고가품이나 파손 우려 물품에 대한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기타 팁

이사 할인 혜택 알아보기: 신용카드 할인, 카드 포인트 사용 등 이사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합니다.
친구, 가족 도움 받기: 짐 옮기기, 차량 대여 등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사 비용 포함 요소

요즘은 대부분 포장이사를 선호하지만 짐이 작거나 비용을 아끼고자 할 때는 반포장이사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사 비용에 포함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30평대의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평균 200~3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업체나 지역, 날짜, 작업조건에 따라 세부적인 견적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사 업체 몇 곳을 정해서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체크리스트

✅ 이사 2주 전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이사방법을 결정해 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약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표준계약서 내용을 미리 봐놓는다면 계약 시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은 없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를 합니다.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버리고 갈 짐이나 불필요한 짐들은 미리 정리해 놓는 것이 이사 비용 견적 낼 때 도움이 됩니다.

✅ 이사 1주 전

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돌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합니다.

✅ 이사 2~4일 전

이사 갈 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조사해서 가구배치도를 작성하거나 구상합니다.
앵글, 선반 커튼, 휘장, 칸막이 등 구조물을 철거합니다.
어항, 수족관을 정리합니다.

✅ 이사 하루 전 ~ 이사 당일

짐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세탁기 물 빼기를 하고, 냉장고 정리 및 에어컨, 냉장고 배관을 정리합니다.
귀중품, 유가증권, 현금을 따로 보관합니다. 가스시설을 철거합니다.
이사 당일에 해야 할 일 이삿짐 확인, 집 안팎의 청소 점검 및 신변용품을 재점검합니다.
이사요금을 정산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합니다.

✅ 이사 후

이삿짐 정리를 합니다.
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에어컨 및 가전제품 등을 설치를 합니다.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자녀를 전학시킵니다. 이전 학교에는 학교 일정에 맞춰 미리 전학 통지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한 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한다면 자녀도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러 갈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놓습니다.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서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서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이사할 때 유의사항

이사날짜를 정할 때는 손 없는 날과 월말, 공휴일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평일로 하는 것이 비용과 서비스 면에서 유리합니다.
허가받은 이사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무허가 업체와 계약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유난히 낮은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는 무허가 업체는 아닌지 서비스가 안 좋은 것은 아닌지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했더라도 실제 이사를 하는 업체가 보상 주체이므로 실제 이사하는 업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 관한 사항이나 작업 인원, 차량종류 및 대수, 정리정돈 수준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정수기를 철거할 경우 추가 요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품, 골동품, 파손 우려가 있는 물건은 미리 주의를 주고, 도난이나 분실하기 쉬운 귀중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방법

짱하루 — Thu, 22 Feb 2024 01:34:27 +0900

알뜰교통카드는 국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정책이죠. 마일리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알뜰교통카드 발급하고 알뜰교통카드 앱을 꼭 설치하여야 해요.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하기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 설치가 필수랍니다. 아래 다운로드 버튼 이용해서 편하게 설치해 보세요.

알뜰교통카드 회원가입하기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전월 카드 사용 실적과 상관없이 대중교통비의 일정액을 마일리지로 지급하는데요. 알뜰교통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에서 차감되고, 체크카드로 신청한 경우에는 일정 영업일 이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앱을 통해서 출발과 도착 알림을 해야 해요.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서 조금 불편한 점입니다. 따라서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회원가입하기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을 위해서 우선은 알뜰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겠죠. 앱을 통해서도 알뜰교통카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직 발급 전이신 분들은 앱에서 편하게 신청하세요. 알뜰교통카드가 있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알뜰교통카드가 있어야 하고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해요. 알뜰교통카드가 유효한지 체크하기 위해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합니다.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알뜰교통카드 약관을 확인하고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한 후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알뜰교통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회원가입하기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 역시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어요.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회원가입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대중교통할인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알뜰교통카드는 전월 사용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카드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면 카드사별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득인 정책이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전설 / 청룡의 해 의미

짱하루 — Mon, 25 Dec 2023 14:45:15 +0900

청룡의 해와 관련된 전설 중 하나는 '청룡의 눈물' 전설입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청룡은 높은 하늘에서 인간 세계를 지켜보며 희망과 번영을 가져다준다고 전해집니다.

청룡의 전설

한 때, 인간 세계는 심각한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이 마르고 농작물이 망가져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에 절망한 사람들은 청룡에게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청룡은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비로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시고, 강과 호수를 채우며 삶을 살 수 있는 물의 흐름을 되찾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들은 희망을 되찾고 번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청룡의 해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며 이 해에는 사람들이 청룡의 전설을 기리고 행사를 개최하여 풍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의미

청룡은 동방의 신화에서 중요한 신수 중 하나로, 다른 세 가지 신수인 백호(백색 호랑이), 주작(녹색 사다새), 현무(검은 거북)와 함께 네 가지 신수 중 하나입니다.

청룡은 파란색 용으로 상징되며, 동방에서는 봄과 동쪽을 나타내는 신수로 여겨집니다.

청룡은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요와 번영

청룡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수로 여겨집니다.

그 파란색 비늘은 풍요로운 풀과 물을 상징하며, 그 존재는 풍요한 수확과 부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

청룡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신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봄의 시작과 함께 청룡의 기운이 넘쳐나 새로운 일거리나 도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의 균형과 조화

청룡은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동방의 신화에서는 청룡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자연과 인간 세계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청룡은 자연의 순환과 조화로운 삶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보호와 힘

청룡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힘을 주는 신수로도 여겨집니다.

그 강력한 용의 모습과 기운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재난과 악운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청룡은 풍요와 번영, 새로운 시작과 성장, 자연의 균형과 조화, 보호와 힘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수입니다.

동방 문화에서는 청룡을 상징으로 한 해를 기원하여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며 풍요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2024년 청룡의 해는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용기와 끈기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십이지 중에서 유일하게 가상의 동물인 용은 물이나 바다의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회오리바람이나 천둥 등의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대자연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용이 나타나면 경사스러운 일이 일아난다고 전해져 옵니다.

2024년은 갑(甲)과 진(辰)이 합쳐지는 갑진년으로 앞으로 성장을 형성해 나가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한 성과가 결실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더욱 성공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연말정산 환급 받기

짱하루 — Wed, 6 Dec 2023 15:30:49 +0900

월세 세액공제를 잘만 준비하면 월급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상향된 것 아시죠? 매달 월세 비용도 아까운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아야죠.

연말정산은 알고 준비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모르고 그냥 둬서 손해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뒤늦게 알고 나서야 아쉬워서 한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릴 테니 이제는 준비를 못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고요.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전체 흐름에서 월세는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35번 단계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월세를 빼 주거나 아니면 27번 단계에서 납부한 월세를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35번 단계에서 빼주는 방식을 세액공제라고 하고 27번 단계에서 빼주는 방식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게 될 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하고,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월세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세액공제가 유리한 편이고, 어떤 이유로든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받기

우선 일정요건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물론 소득이 높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되어 2023. 1. 1. 이후로 연말정산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월세 세액공제 첫 번째 요건은 공제대상자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지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맞벌이하는 경우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학교 기숙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같아지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전입신고는 꼭 챙겨서 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와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도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은 각자 사용하는 은행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7%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1년 치 월세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액의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로 계산하면 625,000원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625,000원을 넘는다면 초과부분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계약할 때 고려해볼 점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 월세 정산할 때는 총 급여구간이나 공제한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 올해는 준비를 못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내년에는 잘 챙겨서 월급만큼 환급받아 봅시다.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소득에서 월세만큼 공제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보통의 소득공제 과정에서 빼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그 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어야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지출한 사실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월세 신고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니 걱정 말고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전입신고 안 했다고 월세 소득공제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월세 현금영수증 꼭 챙겨서 소득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신고하면 그 이후 월세 계약기간 동안은 매월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니 매월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세액공제나 월세 소득공제에 대하서 알아봤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해 보고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르고 놓쳐서 혹은 아무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잊지 말고 챙깁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초간단 발급 방법

짱하루 — Tue, 28 Nov 2023 01:13:15 +0900

급하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하신 경우 있으시죠? 또는 회사의 재직 여부나 과거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PC로 다운로드해야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마련한 빨간 버튼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이나 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초간단 발급하기

우선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 3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에서 빨간 네모 친 [지갑]을 선택합니다.

[지갑]을 선택하면 아래 왼쪽 첫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 거기서 [전자문서]를 선택합니다.

그다음으로 전자증명서 옆에 있는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자증명서를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다음 화면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첫 화면에 바로 뜨지 않고 한번 더 조회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처음으로 카카오톡에서 전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신청하기]를 선택했을 때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5분도 안 걸려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급하게 필요할 때 유용한 정보이니 이용해보세요.

연말정산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기본세율

짱하루 — Wed, 22 Nov 2023 15:37:20 +0900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간소화됐다고는 하지만 은근 신경 쓸 것들이 많아 대충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나오는 용어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총 급여)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월세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 비율, 의료비 세액공제의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연간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연봉으로 볼 수 있지만, 별도의 수당이나 상여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실비변상적 급여,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상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연 240만 원 이내 급여,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 시 활용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세 기본세율

연말정산 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 기본세율은 위 표와 같이 과세표준의 6%가 최저이고 45%가 최고입니다.

2023년에는 일부 관세표준 구간이 바뀌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긴 하지만 익혀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사고 합의 조치요령 적용법률

짱하루 — Fri, 21 Apr 2023 16:53:48 +0900

자전거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의하면 좋을지 적용 법률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사고 합의

일상생활에서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꼭 따져봐야 할 것이 내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인지 민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면 돈을 주면 끝나니 걱정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고 갑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처벌받는 일만큼은 피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사고의 경우 일상적으로 접하다 보니 자전거 사고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무시하여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건강관리나 개인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혹은 환경을 생각해서 타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연락이 받고서야 걱정을 한가득 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전거는 타는 것이 어떻게 업무에 해당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실수로 사고를 내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들이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처럼 모든 손해를 배상해 주는 종합보험은 없지만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그림과 같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를 작성해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절차는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형사처벌 안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아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문서 양식을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고 맘에 드는 것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처벌불원.zip

0.01MB

하지만 형사 합의를 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①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②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③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 ④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2대 중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또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 유턴 또는 후진 금지 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 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민사합의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망가뜨린 사람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보통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전거 사고 외에도 일상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개별로 가입할 수는 없고 보통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보험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보험사에서는 자전거전용 보험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전거 관련 기관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전거 전용 보험이 없다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 치료비가 있다면 별도로 지급하고 그 외 2주 진단에 80 ~ 100만 원 수준에서 합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전거사고 시 조치요령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가 있으면 이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

신고 사항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망가진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누구든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5조).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5호).

자전거사고 적용 법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도메인 개인정보 가비아 등록정보 숨김 서비스

짱하루 — Mon, 27 Mar 2023 16:47:31 +0900

도메인(com/net 등)은 시행사의 정책에 따라 등록정보 검색 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2차 도메인을 사용하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되니 원치 않는다면 등록정보 숨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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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긴급대출 긴급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정리

짱하루 — Wed, 22 Mar 2023 12:03:12 +0900

정부는 2023년 3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을 신규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과 상담이 필수이며 상담예약은 신청자가 초기에 몰릴 것을 예상하여 혼잡을 방지하고자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예약 첫날 예약자가 폭증하여 예약 방식을 변경하여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4주간의 상당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예약 바로가기

첫 상담예약 신청은 3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상당 예약을 통해 그다음 주인 3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상담 일정을 정하게 되고 예약을 통해 정한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 이후에도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다음 4주 간의 상담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 4주 간의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과 대출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매주 반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너무 많으면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센터 예약도 잘해야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약확인 바로가기▲

한편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서류를 최소화하였고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과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 조건 및 내용

신청 자격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은 제도권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전체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다만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에서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은 포함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용도 및 한도

정부는 소액생계비 대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생계비 용도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 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로 50만 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및 이자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은 빌린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만기는 기본 1년이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납입이자

대출의 만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에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교육 이수하여 금리를 0.5% 인하받은 경우 매월 납입할 이자는 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6,416원 수준입니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씩 인하되어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원으로 이자부담이 줄어듭니다.

최초 100만 원을 대출할 경우에는 최초 월 이자부담 12,833원, 최종 이자부담 7,833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총금액 및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에 관하여 2023년 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총 1,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년~2025년 중 매년 500억 원씩 추가 기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긴급대출 정책의 특이한 점은 대출상담 시에 단순히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 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이며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문 직업상담사가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 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 사기 유형 6가지와 예방법 정리

짱하루 — Thu, 16 Mar 2023 11:18:29 +0900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 보증금으로 큰돈이 오가다 보니 보증금을 노린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있고 공문서인 확정일자까지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모르면 누구라도 큰돈을 잃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전세 사기 유형

1.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소액의 자금만 들여 매입하는 갭투자를 이용한 매수한 집의 경우 집값 하락시기에 깡통전세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실제 깡통전세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받은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을 합치면 매매가를 넘어서는 사실상 깡통전세라 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깡통전세라고 모두가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임차인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 때문에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습니다.

전세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마다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기 마련인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 깡통전세가 되면서 보증금 반환시기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근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 사건 역시 갭투자에서 비롯된 깡통전세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갭투자로 빌라 400채를 소유한 30대가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하면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한 사건으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전세는 항상 깡통전세가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집값 하락 시기에는 더욱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갭투자로 집을 매수한 소유자는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유형은 형사 처벌을 받는 전세 사기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두 채가 아닌 수백 채의 집을 이런 방식으로 소유하고 임대할 정도라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한 것이라고 볼 것이기에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바로가기

2. 대항력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으로 당사자 간에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전입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를 승계한 제삼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을 이 제도를 믿고 안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맹점은 대항력의 경우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전제 사기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A가 이사 당일 오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날 밤 12시가 지나 다음날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잔금을 받은 임대인은 그 사이 은행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영락없이 후순위 권리자가 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중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이 위임한 대로 계약하지 않고 중간에서 임차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영화배우 김광규 씨도 이런 식으로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월셋집을 전세로 소개하여 계약한 후 중간에서 전세금을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한편 2019년 경기 안산시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이런 수법을 이용하여 120여 명으로부터 65억 원을 챙긴 사건도 이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전전세와 유사한 구조를 띠는 유형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4. 중복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고 집 한 채에 대해서 여러 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입주하기 전까지 타인과 계약한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주 후에서야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하면서 전입세대가 있는지 열람할 수는 있지만 전입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임대인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중복 계약을 체결해 버린다면 임차인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5.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신탁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기는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탁자가 임대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면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에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탁부동산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를 발급해 보고 알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부에는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의 조건이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따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탁자가 이를 악용하여 수탁자(신탁회사)의 동의나 위임을 받았다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탁자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탁자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6. '바지 임대인'과 공모하는 경우

조직적 전세 사기 구조도

최근 전세 사기로 논란이 된 경우로 앞서 언급한 일부 유형을 더해 보증금이나 선순위 담보권 대출을 받은 임대인이 소위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다 넘기는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전세 계약 전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다음 자산이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승계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은 '바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건물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는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당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당들이 마음먹고 덤빈다면 전세 사기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지식을 쌓는다면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기사 바로가기

전세 사기 예방법

1. 깡통전세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 사기는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작은 빌라, 원룸 등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는 대략 다음과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선순위 보증금, 담보권,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차 신고 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소위 '빌라왕', '건축왕'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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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항력 악용

대항력이 다음날 효력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일단 대항력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일정기간 동안 매매나 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우선으로 취득하기 위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 건물에 거주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집주인이 반대하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잔금을 지급하기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입신고가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여 전세권 설정은 저당권 설정과 같이 신청 당일에 효력이 발생하기에 신청 당일까지 부동산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없다면 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집주인의 협조와 별도의 신청 비용, 전입신고에 비해 까다로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3. 이중계약 전세 사기 예방법

이중계약 유형의 전세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대조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위해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으나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본인임을 확실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집주인인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말만 믿고 집주인에게 확인을 소홀히 한다면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계약 당시에 힘들다면 계약 후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중복계약 전세 사기 예방법

중복계약을 통한 전세 사기의 경우는 입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권리관계나 세대관계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기 위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 사이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을 확정하였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좋고 보증금을 소액으로 하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

부동산등기부 확인 결과 소유자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 전에 신탁원부를 발급하여 신탁계약서상의 제한을 확인하고 수탁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 상에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는 임대인이 수탁자의 동의를 받았으니 믿고 계약하면 된다고 하더라도 꼭 확인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폭증!!! 신탁 부동산 이것 모르면 당신도 당한다.] 바로가기

전세 사기 폭증!!! 신탁 부동산 이것 모르면 당신도 당한다.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에 대한 상담 건수도 지난 5년 동안 약 70%가 늘었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신탁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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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허술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대규모 전세 사기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경매 등의 집행을 통해서 보증금을 회수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집의 권리사항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자격 요건이나 대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집의 가치를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권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은 중개인 입회하에 임대인과 대면해서 직접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동산등기부 상 소유주와 계약자 신분증을 비교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도 중개사가 아닌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대리인과 계약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위임장이 위조는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정부 대책

깡통전세 방지 대책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가 없기에 임대인의 고액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 따라 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 1,500만 원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500만 원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 2. 21.부터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개정 내용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하는 날까지 사이에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고스란히 후순위로 밀려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담보권 설정 금지 문구

정부 목표와 추진 방안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발표(2023.2.1).pdf

1.35MB

전세사기예방및피해자지원방안.pdf

1.27MB

[전세 사기 3년 만에 해결한 방법] 아래 영상 바로가기

전세 사기 3년 만에 해결한 방법 유튜브 영상

고 전두환 손자 폭로 논란 정리

짱하루 — Wed, 15 Mar 2023 10:09:29 +0900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가와 지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진위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우원 씨는 가족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쓰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고 전두환 손자 전우원 인스타그램 캡처

그는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내부 사진, 지인들의 프로필 등도 함께 올렸습니다.

한편 그는 조선닷컴과 취재에 응해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아버지 전재용 씨는 “아비 잘못”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14일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가족이 출처모를 돈을 사용해 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고 곧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 전두환 손자 전우원 인스타그램 캡처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내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고 주장하며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여성이 이순자 여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 역시 ‘범죄자’라며 “저의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군요. 또 “제 가족들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이용하면서 ‘미친 X’ 프레임을 씌울 것”이라며 “저는 작년 1월부터 우울증, ADHD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와 지금 몇 달간 일을 잘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분야다.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본,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전 대통령 자녀, 손자들이 전 전 대통령의 유산 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공개했다.

고 전두환 손자 전우원 인스타그램 캡처

조선닷컴에 따르면 그가 가족과 지인들을 저격한 이유에 대해 “법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저 정상이다. 말하는 것도, 행실도 모두 정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월요일에 사직서를 냈고 현재 퇴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라고 전했고 그는 자신도 죄를 지었다며, 퇴사 후 죗값을 받을 것이며 조부모인 전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반성하셔야 한다”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고 “사실이냐” “증거가 있냐” “진짜 전두환 손자가 맞냐”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고 전두환 손자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같은 날 아버지 전재용 씨는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아들을 돌보지 못한 아비 잘못”이라며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어 전재용 씨는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지난주까지 매주 안부 묻고 잘 지냈는데, 13일 월요일부터 갑자기 돌변했다.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 하더라. 그래서 ‘그냥 아빠와 둘이 살자’고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에 쓴 글도 알았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지인분들이 피해보셔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재용 씨는 조선닷컴에 “현재 백석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아들 둘 다 ‘존경스럽다’며 나를 지지해 줬다. 그런데 지금 그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아들부터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애드센스 이유없는 승인 거절 이렇게 해보세요

짱하루 — Fri, 10 Mar 2023 16:16:54 +0900

구글 애드센스만 보고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무려 11번의 승인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중 처음 두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구체적인 이유 없이 거절 메일만 왔습니다. '애드고시'라는 말이 실감 났습니다. 결국 다시 시작해서 10일 만에 두 번이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애드센스 승인받기

최근 애드센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중 한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애드센스는 예전에 비해 '애드고시'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승인받기가 힘들어졌다고들 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지 당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애드센스 승인받는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누군가는 승인받는 방법 따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좋은 글을 열심히 포스팅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름의 전략으로 빠르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어느 의견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당신이 선택해야 할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합리적으로 당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둘 다 해봤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승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존버'하며 글쓰기

이 전략은 애드센스 특별한 승인 방법 따위는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글을 많이 쓰고 승인을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구글의 AI가 글을 분석하고 애드센스 승인을 하는데 워낙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고수 분들이 취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수많은 승인 거절을 받고 글쓰기를 포기한 상태에서 블로그를 방치했다가 승인 신청했는데 승인됐다는 후기들을 제법 보았을 것이니 이 의견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여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글 주제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내용을 좋은 글을 발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1번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거절 답변이 빨랐기에 망정이지 답변받는 데 계속 2주씩 걸렸다면 아직도 애드센스 승인을 못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블로그 초보라면 좋은 글이 어떤 글인지 모르니 계속 써보는 수밖에 없지만 지치기 쉽습니다.

승인용 글쓰기

이 쪽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글쓰기는 없겠지만 최소한 구글이 좋아하는 것 같은 글쓰기는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인 성향들이라 광고도 많이 하고 돈 벌려고 안달 난 사람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런 글쓰기가 있다면 '누구나 쉽게 승인을 받을 텐데 승인 고시라는 말이 왜 나오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는 글 형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0일 만에 두 번이나 받았으니까요. 이 방식으로 한다면 승인 기간을 엄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외면하지 않고 한번 알아보는 것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드센스 승인 과정

일단 시작하라?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라는 것일 겁니다. 당신도 일단 시작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혹은 시작해 놓고 나아갈 방향을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몰라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로 유명한 유튜버를 찾았습니다. 이 유튜버는 엄청난 고수이고 무림의 정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한 승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몇 가지 설정 이후에 열심히 글쓰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승인 주제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글을 열심히 쓸 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글쓰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밀고 나갑니다.

승인 거절은 당연하다?

2022년 11월 초순 경 블로그를 시작해서 글을 몇 개 쓰고 11월 중순 경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복불복에 가깝다고 하니 몇 번의 승인 거절은 견딜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승인 신청 후 글쓰기를 하면서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구글에서 제시하는 승인 기간은 2주에서 3주입니다. 저의 경우 2주를 꽉 채워서 승인 거절 답변이 왔습니다.

애드센스를 하기 전에는 확인도 않던 구글 메일을 매일 들여다보면 기다렸건만 기대한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곧바로 다시 승인 신청을 합니다. 열심히 쓰다 보면 승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인 거절 메일 화면 캡처

승인 거절이 빨라졌으나 구체적인 거절 이유가 없다.

두 번째 거절 메일도 거의 2주를 꽉 채워서 왔습니다. 거절 이유를 캡처해두지 않았는데 두 번 다 '사이트가 다운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 동안 쓴 글 중 하나가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제 마음도 폭발한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이 구글 서치콘솔이나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 색인 요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후기들을 살펴보다가 2차 도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전략이다 싶어 제일 싼 걸로 도메인을 구입해서 입혔습니다. 승인 방법을 모르니 이것저것 시도해 봤습니다. 글 형식도 바꿔 보고 정책 위반과 관련 있을 것 같은 글은 비공개나 삭제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을 수정하면서 HTML모드로 보니 ' ' 문구가 띄어쓰기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을 아끼려고 출·퇴근길에 휴대폰으로 작성했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답변이 이틀 만에 옵니다. 물론 거절이지만요. 그래도 뭔가 빨라진 답변에 곧 승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포괄적이라도 나오던 승인 거절 이유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책위반이라고만 합니다. 그렇게 두 달에 걸쳐 11번의 신청과 거절이 반복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만약 당신이 '존버'하며 글을 쓰려고 한다면 저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서 아래 행동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기간은 알 수 없으니 승인이 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마인드 세팅을 굳건하게 한다.
'존버' 전략을 선택했다면 먼저 승인받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조급해하지 않는다.
승인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이전 글을 삭제하거나 수정은 하지 않는다.

10일 동안 두 번의 승인

승인 메일 화면 캡처

첫 번째 승인

마지막 승인 거절을 받을 때는 이번에 안되면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언젠가는 된다는 마음가짐도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승인용 글쓰기를 따라 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월 14일 승인 거절을 받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꼬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새 블로그에 승인용 글쓰기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글을 10개 정도 작성한 후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인신청한 지 4일 만에 승인받았습니다.

좀 과장해서 이 방식대로 승인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구글 로직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승인 고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위 '승인용 글쓰기' 전략은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도메인을 OOO.com으로 새것으로 구매해서 블로그에 도메인을 입힙니다.
승인 주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나 일관된 한 가지 주제로 글을 발행합니다. 카테고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소제목을 세 개 정도로 구성하고 공백 제외 1,500자 이상되는 글을 작성합니다. 글자 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소제목 내에서는 글의 단락을 나누지 않고 이어서 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 같지만 저의 경우 방문자 수, 색인 요청 등은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라면 아예 새 블로그에 다시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쓴 글이 아까울 수도 있으나 한번 써 봤던 글은 금방 쓸 수도 있고, 2차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승인 이후에 하위 도메인으로 연결해서 수익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글을 10개 정도 쓰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20개 이상 쓰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20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4일 만에 애드센스 승인이 되었습니다.

기막힌 재승인

애드센스 계정 해지

애드센스 승인이 되고 적지만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승인받으면 'sellers.json 파일에 게시'하라고 경고 문구가 뜹니다. 저는 이것을 설정한다고 하다가 그만 계정해지를 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객센터에도 문의하고 애드센스 포럼에도 글을 남겨 봤지만 계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다시 하였습니다. 신청한 후 글을 두 개 더 썼습니다. 승인 이후 글쓰기를 잠깐 멈춘 상태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다행히 4일 만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요기서 승인이 바로 안되었다면 저도 이렇게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승인받으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승인을 잘 받을 수 있는 글쓰기가 있긴 있구나'라고 말이죠.

2023년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 사항

짱하루 — Thu, 9 Mar 2023 12:54:43 +0900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전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면서 자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2023년 법 개정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말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친부나 친모와 재혼한 자도 포함하고 사실혼 관계인 자는 제외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면제한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면제한도를 고려한 내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첨부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법 개정에 따른 증여 시 주의 사항

부동산 양도 제한 기간 변경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에 5년이었던 제한 기간이 2022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현재 양도인이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4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시가 6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후 배우자가 아파트를 9억 원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남편에게 증여받았던 시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인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9억 원에 타인에게 양도를 하면 취득가액을 6억 원이 아닌 4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은 9억 원에서 4억 원을 제한 5억 원이 되며 차액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시가 인정액 기준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산정할 모든 경우에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시점에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핵심입니다. 기존에 부동산을 증여하게 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덜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실거래가를 근거로 한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으니 시가 인정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당연히 세금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증여세 계산 예]

증여재산 : 시가 5억 원 아파트
아파트 과세표준 : 5억 원 – 5천만 원(직계비속 면제한도) = 4억 5천만 원
증여세 산출세액 : 4억 5천만 원 x 0.2(세율 20%)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8천만 원
납부할 세액 : 8천만 원 x 0.97(자진납부 공제 3%) = 7천7백6십만 원

증여세 부담자와 분할 납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분할해서 증여가 가능한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했을 때 각각 증여세 공제한도가 적용되니 증여세를 더욱 절세할 수 있습니다. 면제한도는 누적으로 10년에 1회씩만 가능하니 미리 계획을 세우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납부 시기와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의 신고하고 자진 납부할 경우 3%의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정하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4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에는 20%,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하면 좋을까? 민사 소송 비교

짱하루 — Tue, 7 Mar 2023 16:38:46 +0900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지급명령이란 돈이나 돌려받아야 할 물건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시간	3~4주 이내 가능	최소 수 개월
비용	소송 비용에 비해 저렴	인지대, 송달료, 필요시 수임료
절차	서류만으로 심사	법원 출석 재판 진행

지급명령의 장점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심사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이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민사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의 경우에는 출석을 위한 통지서를 보내고 받는데 한 달씩 걸리고 밀려있는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첫 재판을 하는데도 1~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분쟁해결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소송으로 옮겨집니다. 그럼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기에 송달·확정증명원이나 집행문을 받기 위한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좋은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신속, 간편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풀기가 더 어려운 경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채권 금액, 채무자의 성향, 채무자의 현재 반응, 대여일과 변제기 등에 따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힘들다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나 채무자가 다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사항들을 유의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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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할 수 없는 사건

금전이나 대체물이 아닌 권리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돈이나 일정한 양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건물명도·토지인도, 각종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손해액이 정해지지 않은 손해배상의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권리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돈이나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돈을 갚기로 한 기한이나 물건을 주기로 한 기한이 지나야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면 2023년 3월 31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공시송달 제도가 있어 채무자가 받지 않더라도 법에 정한 방법으로 공시하여 채무자가 문서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채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로의 이행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을 시도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합니다. 신청비용은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이 납부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사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직접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다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청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것보다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바로가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3.1절 일장기 내 건 주민은 목사

짱하루 — Tue, 7 Mar 2023 02:05:00 +0900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대통령의 연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며 일장기를 내건 주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주민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취재를 통해 그가 한국이며 목사임이 드러났습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세종시에서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아파트 관리실은 물론이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두고 방송사 취재 당시 당사자는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많은 대중을 이끄는 목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3월 5일 온라인 설교에서 대일본제국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일본 덕에 한국이 근대화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한 일이 아닌 척 '누군가가 한·일 우호 관계에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일장기를 게양했다'라고 하며 태극기가 걸려 있었으면 어우러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장기를 게양했던 자신을 두둔하고 태극기를 안 건 주민들을 탓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일제강점은 '대일본제국 시대'로 표현하고, 을사늑약이라고 정의하는 역사적 사실도 외면한 채 "이완용 선생과 데라우치 총독 사이에서 합병 조약이 이뤄졌습니다. 대일본제국의 시대가 됐습니다."라고 설교합니다.

JTBC 뉴스 화면 캡처

그리고 일부 극우 학자들이 주장하는 식민 사관과 같이 일본 덕분에 근대식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문명을 배울 수가 있었고 설교합니다. 역사적 견해를 같이 하는 모임이나 연구에서 발표할 법한 내용을 설교라는 명목으로 일반 대중들 앞에서 여과 없이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영상에 나온 교회 이름으로 찾아가고 연락하였지만 어디인지 찾을 수 없었다고 하고 어느 교단 소속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련 글 보기]

3.1절 기념사 논란 정리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더불어 한 시민이 일장기를 게양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3·1절 기념사 논란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사는 그 정권의 과거 일본의 통치에 대한 역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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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사 논란 정리

짱하루 — Thu, 2 Mar 2023 13:23:05 +0900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더불어 한 시민이 일장기를 게양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3·1절 기념사 논란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사는 그 정권의 과거 일본의 통치에 대한 역사인식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1절 기념사에 대한 반응

3·1절 기념사 검색 제목 캡처

3·1절 기념사 뉴스 제목 캡처

대체적으로 3·1절 기념사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사진은 검색 첫 화면만 표시한 것이라 그 반응을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와 각 진영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이유

우선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치고는 너무 짧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3·1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언급이 한두 문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 3·1절 기념사로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논란이 된 점은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라고 말한 역사 인식에 있습니다. 신문마다 이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도 합니다.

3·1절 기념사 신문 사설

중앙일보

[사설] "협력 파트너" 윤 대통령 제안에 일본의 화답 기대한다

중앙일보 사설 바로가기

한국경제

[사설] 과거사 언급 없이 협력 강조한 윤 대통령... 일도 전향적 결단을

한국경제 사설 바로가기

경향신문

[사설] 일본에 반성·사과 요구 없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경향신문 사설 바로가기

한겨레

[사설] 현안 덮어두고 일본을 파트너로 띄운 윤 대통령

한겨례 사설 바로가기

3·1절 기념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

우선 정치권에서 나온 긍정적 반응은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썼던 죽창가를 상기하게 하면서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일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대중들도 전 정권에서 무너진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기념사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은 조선이 힘이 약했기 때문이었고 이제는 한국도 국력이 강해졌으니 역사는 기억하되 국익을 위해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기념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

한편, 기념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라는 연설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3·1절이 일제에 항거하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비폭력 만세 운동을 기념하여 제정된 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침략국의 제국주의에 따른 것이므로 그들의 반성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를 위한 협력만 강조한 이번 3·1절 기념사가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 줄 알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추가 논란

JTBC 기사 캡처

대통령실은 3월 2일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반일로 반사이익 얻으려는 세력 있다"라며 몰아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태도에 진중권 교수가 발끈하며 불편한 격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게 하는 대응입니다. 편을 가르는 흑백논리를 벗어나 선진국다운 정부의 대응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디지털타임즈 기사 캡처

3·1 운동의 역사

'3·1 운동' 또는 '3·1 만세 운동' 혹은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에 있던 조선 민중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일제히 만세 운동을 개시한 날입니다. 3·1절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당시 대한제국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소문으로 퍼진 것을 계기로 고종의 장례일인 1919년 3월 1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것입니다.

3·1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민족 대표 33인이라 부르는데 이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놓고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약 3개월가량 계속된 시위에 대해 조선 총독부는 강경하게 진압하였고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 참여인 수가 106만여 명이었고, 이 중 사망자가 900여 명,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이니 축소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3·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무력통치를 펴던 조선 총독부는 민족 분열책인 일명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104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백네 번째 3.1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 당대에 독립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룩한 지금의 번영은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그 노력을 한시도 멈춰 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지키고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3년 벚꽃 개화시기 축제 일정

짱하루 — Tue, 28 Feb 2023 16:45:21 +0900

2023년 벚꽃 개화시기는 평년보다 1일에서 7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벗고 봄을 맞이하는 첫해인 만큼 벚꽃 개화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전국 벚꽃 개화 시기를 알아봅시다.

전국 벚꽃 개화 시기

2023년 벚꽃 개화시기는 전국 평균으로 볼 때 평년에 비해서 조금 빠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일부 지역이 평년에 비해 더 빨리 개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미있는 사실은 남부지방은 평균적으로 작년에 비해 늦게 피는 반면에 중부지방은 작년보다 다소 빨리 벚꽃이 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 해만을 비교해서 알 수 없겠지만 평균적인 기온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3년 주요 도시 벚꽃 개화시기

벚꽃 사진

봄꽃은 기온이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먼저 피기 시작합니다. 벚꽃은 개화 이후 만개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역별로 날짜를 잘 맞춰야 만개한 벚꽃을 한껏 즐길 수 있습니다. 자칫 벚꽃이 만개한 시기를 놓친다면 봄바람에 벚꽃 잎이 꽃비처럼 날리는 모습도 황홀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벚꽃 개화 시기 비교

벚꽃이 만개하고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는 각 지방별로 벚꽃 축제를 개최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착용했던 마스크를 해제하고 맞이하는 봄이라 더욱 설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벚꽃의 절정 시기는 제주도는 3월 29일 이후, 남부지방은 4월 2일 ~ 4월 7일경, 중부지방은 4월 7일 ~ 4월 14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벚꽃 축제 일정

벚꽃 사진

축제명	행사 예정일	지역
진해 군항제	2023년 3월 25일 ~ 4월 3일	창원 진해
삼락벚꽃축제	2023년 3월 말 예정	부산
화개장터 벚꽃축제	2023년 3월 말 예정	경남 하동
경주 왕벚꽃축제	2023년 3월 말 ~ 4월 예정	경주
팔공산 벚꽃축제	2023년 3월 말 ~ 4월 예정	대구
이월드 별빛 벚꽃축제	2023년 3월 말 ~ 4월 초 예정	대구
강릉 경포 벚꽃축제	2023년 4월 초중순 예정	강릉
여의도 벚꽃축제	2023년 4월 초중순 예정	서울
석촌호수 벚꽃축제	2023년 4월 초중순 예정	서울

벚꽃 개화 특성 및 전국 군락지

벚꽃의 개화시기는 2월과 3월의 기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통 개화일은 벚꽃 군락지를 대표하는 나무의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 꽃이 피었을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늦겨울의 일조량이나 강수량 등이 특히 개화시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2023년은 비교적 따뜻했고 삼한사온의 기온변화가 어느 정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벚꽃의 개화시기가 평년에 비해 빠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벚꽃사진

전국의 벚꽃 개화시기를 관측하는 군락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부산 남천동, 진해 여좌천, 하동 쌍계사, 경주 보문관광단지, 인천 자유공원, 서울 여의도 윤중로 등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벚꽃 군락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확인

짱하루 — Mon, 27 Feb 2023 18:16:18 +090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완화되고 지급금액을 늘었습니다. 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반기신청을 불가능하고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2022.12.31. 현재 가구유형과 소득, 1세대 구성원의 2022.6.1. 현재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한편, 2023년 귀속 소득 및 재산내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2023년 9월(2023.9.1~2023.9.15) 또는 2024년 3월(2024.3.1~2024.3.15)에 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음에도 반기로 신청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5월(2024.5.1~2024.5.31)에 정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사하여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이거나 4대 보험 미가입자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리

위 표에 해당하시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바로가기

신청제외 대상자

해외거주 중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라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2022.12.31.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는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하게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

2022.12.31. 기준으로 1세대 구성원의 2022.6.1.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1세대 여부는 2022.12.31. 기준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작년에 비해 약 10% 인상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반기 신청이나 2024년 5월 정기신청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셔야 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한편,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 급여액 등은 아래 산식에 따라 1년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또한, 2023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반기신청 시에는 상반기 지급분은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 말 경에 미리 지급합니다.

이후 2024년 6월에 연간 전체 지급액을 최종 확정(최종 정산심사 시 23년 12월 31일 기준 세대판단 및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판단)하여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pdf

0.10MB

소득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①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 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 또는 현금수령 2번

②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자동신청제 도입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자동신청을 동의하면 2년간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도록 하여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비교 가성비 유지비용

짱하루 — Wed, 22 Feb 2023 12:24:19 +0900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제거성능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별로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구입가격은 최대 6배, 연간 유지관리 비용도 최대 약 2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교 대상 제품

브랜드	업체명	모델명	모델보기	제조국	구입가격(원)
삼성	삼성전자㈜	AX070B812SND	모델보기	한국	644,010
샤오미	대원씨티에스㈜	AC-M13-SC	모델보기	중국	259,000
위니아	㈜위니아	WPA25D0XSW	모델보기	중국	319,000
위닉스	㈜위닉스	APRM833-JWK	모델보기	한국	336,720
코웨이	코웨이	AP-2021A	모델보기	한국	930,000
쿠쿠	쿠쿠홈시스㈜	AC-20T20FWH	모델보기	한국	239,000
LG	LG전자㈜	AS202NBHA	모델보기	한국	1,427,590
SK매직	SK매직㈜	ACL-20U1C	모델보기	한국	699,000

비교 대상 제품은 최근 3년 이내 공기청정기를 구입·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8개 제품 중 표준사용면적 66㎡ 이상 ~ 99㎡ 미만, 필터식 제품을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교 대상 제품을 2022년 4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였다고 하고 제품의 특성상 구입시기 및 장소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대원씨티에스(주)는 샤오미 제품을 판매 중단한 상태이고 (주)위니아에서는 해당 모델의 재고를 소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2월 LG 제품은 공식홈페이지에는 단종된 것으로 나오나 기타 온라인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기청정기 항목별 비교 결과

제품별로 가성비·주요 성능(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 자동모드 미세먼지 제거성능)·연간 유지관리 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종합평가표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용 목적과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선택 시 확인할 사항

제품의 가성비는 공기청정기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만 저렴해서는 안 되겠죠. 유해가스를 제거나 탈취효율 등 주요 성능이 우수해야 할 것이고 전기를 사용하고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제품이기에 유지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장소 확인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공기청정기를 주로 사용할 공간의 면적에 적합한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찾는 것입니다. 설치할 장소 면적에 따른 적정 용량을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적정 용량 예시 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확인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야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황사가 심하거나 실내 공기질이 안 좋으면 냉장고처럼 계속해서 작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가전일수록 유지비용을 신경 써야 합니다.

비교 제품 군의 에너지비용은 최소 대비 최대 비용이 약 1.9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글 맨 아래 첨부한 상세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밖의 유지비용으로 필터교체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권장 교체 주기는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합니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의 교체주기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간 유지관리 비용 비교 표

CA 인증마크 확인

사용편의성 확인

공기청정기 제품마다 특수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 방식에 맞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안 여러 곳에 옮겨 다니며 사용할 예정이라면 이동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모바일 앱을 이용한 원격조작이 가능한지도 필요한 주요 편의 기능일 것입니다. 공기질을 감지하는 센서를 바탕으로 이를 표시하는 기능은 필수일 것입니다.

공기청정기 비교 결과 상세 보기↓↓↓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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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하위 도메인 삭제 메일 논란 정리

짱하루 — Tue, 21 Feb 2023 02:06:14 +0900

하루를 마무리하려는데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구글 애드센스에서 하위 도메인을 삭제한다는 메일이 왔다고 논란이 심합니다. 하위 도메인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소린지 싶어 메일함을 열었는데 저는 그런 메일이 안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하위 도메인 삭제

일단 파악한 바로는 하위 도메인을 사용하는 블로거들에게 하위 도메인 정책에 대한 메일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위 도메인으로 수익을 내보려고 노력 중인데 하위 도메인이 삭제된다고 하니 머리가 멍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메일 내용 캡처

메일에는 애드센스에 추가할 수 있는 사이트 형식을 제시하고 이 사이트만 애드센스에 '사이트'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탭에서 하위 도메인을 추가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이트에 속하는 기존 하위 도메인은 계정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하는군요.

이 글을 작성하는 해당 블로그도 하위 도메인을 이용하는데 이제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인가? 다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 하나? 걱정하던 순간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변경된 애드센스 사이트 관리 화면이었습니다.

애드센스 사이트 관리 화면 변경

저의 경우 최근 애드센스 사이트 관리 화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불친절한 애드센스 측은 아무런 통지도 없이 사이트 관리 화면을 바꿔놨습니다. 바뀐 부분은 기존에 있던 '세부정보표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항목을 통해서 하위 도메인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 그 항목이 사라지니 도메인 추가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애드센스 사이트 탭 캡처 화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기존에 하위 도메인으로 추가해 두었던 하위 도메인에는 광고가 계속해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코드를 복사해사 다른 하위 도메인에 붙여 넣기를 했더니 또 그대로 광고가 송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핏 메일이 통지된 '사이트' 탭 화면과 유사합니다. 하위 도메인 표시가 없긴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구글, 네이버 다 검색을 해봤더니 '회원가입할 때 티스토리 주소를 넣어서 그렇다' 혹은 '구글에서 일부 회원을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견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광고만 잘 송출되면 되니까요.

이메일 내용 논란

애드센스 '사이트' 탭이 변경된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이 이메일 내용을 다시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일 내용 중에는 '이 변경사항이 광고게재나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야 나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사이트의 경우 하위 도메인이 추가되지 않고 메인 도메인만 표시되지만 나머지 하위 도메인에도 광고 코드를 붙여 넣기만 하면 광고가 송출되고 미약하지만 수익을 내는 데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즉 애드센스가 공지한 이번 메일의 내용대로 이미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애드센스 측에서 사이트 관리를 위해서 하위 도메인을 메인 도메인과 합쳐서 관리하기로 정책을 정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표현이 하위 도메인을 삭제한다고 하니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위 도메인 삭제 메일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변경된 정책이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는 방식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애드센스에 추가할 수 있는 사이트 형식

한 가지 논란을 더한 것이 '애드센스에 추가할 수 있는 사이트 형식'을 한정한 부분입니다. 일반 도메인과 도메인이 '공개 접미사 목록'에 등록된 하위 도메인, 애드센스 플랫폼 파트너가 관리하는 사이트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 도메인은 개인 블로거들이 메인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도메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애드센스 플랫폼 파트너가 관리하는 사이트는 당연히 '블로그스폿'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공개 접미사 목록'에 등록된 하위 도메인은 무엇인가인데 구글링을 해봐도 용어의 뜻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tistory.com'처럼 개인에게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된 목록이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하위 도메인 'OOO.tistory.com' 형식은 추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반 도메인 형식을 사용하는 하위 도메인을 도메인에 포함시켜서 하위 도메인 개수만 표시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정도의 정책변경을 통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블로거들이 하위 도메인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광고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짱하루 — Mon, 20 Feb 2023 15:49:54 +0900

소위 '빌라왕', '건축왕'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전 후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챙겨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보며 체크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해 봅시다.

전세계약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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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다운로드하기↑↑↑

전세 건물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하기

전세건물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하기

임차하려는 건물이나 그 주변의 시세를 꼭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더 많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후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폭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전세 건물 인근의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네이버, 직방 등을 이용해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할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바로가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하기

전세계약을 하면서도 보증금, 계약기간 외의 계약서 내용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계약서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주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머지를 다 확인할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서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 상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하고 상대방이 작성하는 경우라면 꼭 그 내용을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계약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의 내용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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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하기↑↑↑

선순위 부채규모 확인하기

전세 건물의 부채규모 확인하기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고액인 만큼 이를 일부씩 이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권리에는 순위에 따라 순서를 정해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의 설정일이 2023년 1월 1일인 (근) 저당권과 2023년 1월 10일인 (근) 저당권이 있다면 전자의 (근) 저당권이 1순위가 되고 경매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돈으로 청산하게 되었을 경우 제일 먼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세계약을 할 때 그 건물에 먼저 설정된 권리들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 권리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이용하여 잔금을 받은 이후 (근) 저당권을 설정해서 전세 계약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유의하면서 등기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에서 담보된 권리의 채무금액을 제외하고도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비교적 안전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지금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임대인이 소위 '갑질'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체납여부를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세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세금 납부여부까지 공개해달라고 한다면 이에 응하지 않는 임대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임대인이 협조해 준다면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단독 세대로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쉽게 표현해서 법적으로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인데 여러 가구로 쪼개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는 가구는 다르지만 법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이므로 문제 발생하면 그 건물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그 하나의 부동산을 통해 권리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다 합치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되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면 전세사기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선순위인 세입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임대차계약 사실을 신고하여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법을 통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차임이 각 6천만 원,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전입신고하기

사실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법이 있어 전입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사는 곳이나 당장 현재 사는 곳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건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임대차 혹은 전세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항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항력은 임대차 혹은 전세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를 임대인이 아닌 제삼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삼자 C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A가 임대인 B에게 보증금을 주었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제삼자 C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세 건물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안 하신 분은 당장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법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하고 주택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경우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우선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보증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보증가입이 되어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만 최근 소위 '빌라왕' 사례에서 보듯이 보증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를 잘 따져보고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위 사항들을 잘 체크해서 전세사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예비 고1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및 전략 정리

짱하루 — Sun, 19 Feb 2023 14:59:23 +0900

3월 학력평가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험입니다. 매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로,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현재 개인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비 고1 학생의 경우 첫 시작이니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우선 기출문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유형을 익히고 그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본 아이템을 장착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기출문제를 보지 않고 해당 시험을 논할 수 없습니다. 꼭 다운로드 해서 풀어보세요.

2023년 고1 기출문제 다운로드 바로가기

모의고사 전략

모의고사를 네 번이나 보는 이유

1학년의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1 년에 네 번을 봅니다. 3월, 6월, 9월, 11월입니다. 이렇게 네 번씩이나 보는 이유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인 수능 시험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수능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하고, 학력평가 시험을 1 년에 네 번씩이나 보는 이유는 결국 수능 시험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능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니 자주 경험해 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장에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3월 모의고사는 이를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능력을 최대한 배양할 수 있도록 계속 시험을 치르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 고1로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 전 미리 풀어보고 내가 중학교 때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 내용 중에 심화돼서 나오는 문제를 확인해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어떤 부분을 더 심화해서 공부해야 되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학력평가 시험을 보고 당연히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진짜 수능에서는 응시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받은 성적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예비 고1의 경우 3월에 보는 시험은 중학교 교과의 범위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고교 과정을 안 가르쳐 놓고 시험 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중학교 때 잘했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중학교 때 좀 부족했으면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받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수능 시험과 같은 유형으로 중학교 때와는 다른 유형의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 실력으로 시험을 치르는 대신 시험을 치는 순간만큼은 충실히 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채워가는 과정을 통해 수능 시험 유형에 적응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시험에 필요한 능력 배양

3월 모의고사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수능 시험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의 최종의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당장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 고등학생이 필요한 능력은 중학생 때와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 일반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시험이 출제되긴 하지만 모의고사에는 안 배운 단원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안 배운 부분은 틀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내가 배웠고 이미 공부한 것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과 잘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능력을 키우고, 현재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고 잘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적에 집착하지 말고 입시 준비 방향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분석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 여기고, 자신의 취약과목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하는 등 수능 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장기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수시가 70퍼센트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전체 인원의 70%가량이 수시로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모의고사를 치르고 장기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을 잡고 있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여기까지 읽으시면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추천 기준을 모의고사 결과에 최저 기준을 두고 있고 이것을 몇 번 충족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전 전형을 고민 중인 학생이라면 3월 모의고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3월 모의고사 등급컷

3월 모의고사 등급컷 바로가기

미스터트롯2 시청률 반등 이유 정리 방송 리뷰

짱하루 — Sat, 18 Feb 2023 12:48:52 +0900

'미스터트롯 2'는 전주 시청률 하락 논란을 극복하며 이번 주에는 시청률 20.5%를 기록하며 한주만에 20%대 재진입했습니다. 막강한 팬덤을 가진 박서진의 부재로 인해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왔던 시청률이 다행히 한주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시청률 반등 이유

대장전의 긴장감

'미스터트롯 2'와 같은 오디션 경쟁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팬덤과 함께 경쟁과 탈락에 대한 긴장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경쟁 과정에 나오는 콘텐츠가 화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프로그램의 시청률에 기여하는 부가적 요소이지 기본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스터트롯2'의 지난 8회 방송의 시청률이 다소 저조했던 것은 박서진의 팬덤이 빠져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개인 간 경쟁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팀미션이었고 방송 회차에서도 팀별로 순위가 확정되지 않는 중간적 성격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9회는 팀메들리 형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일대일 매치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시청률의 소폭 상승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성훈의 선전 기대감

박서진을 꺾고 논란의 중심된 안성훈이 속한 '뽕드림'이 지난주 방송 결과에서 1위 차지하고 있었던 점도 시청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2주 연속 실력을 증명하면서 논란의 중심에서 실력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청자들도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대장전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면서 1위를 빼앗긴 결과가 다음 주 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팬덤 유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원조라는 상징적 요소로 인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팬덤이 있습니다. 온라인 응원 투표 순위에서 1, 2위를 다투던 박서진이 탈락하면서 박서진 팬덤을 중심으로 ‘미스터트롯 2’ 시청 거부 운동까지 시작됐고, 예심 이후 잠잠해진 것으로 보이던 공정성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한 번에 시청률이 3% 급락하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유입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회 계속해서 상승하던 시청률이 하락하고 한 주만에 반등에 성공한 것은 긍정적이나 아직은 그 반등 폭이 1.7% 정도로 미미한 점은 제작진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응원 투표

최수호 두 번째 진 소감 발표 화면 캡처

미스터트롯2 온라인 투표 7주차 바로가기

대장전에서 최고점을 받은 최수호가 본선 3차 ‘메들리 팀미션’ 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본선 2차전 ‘데스매치’에 이어 또다시 진의 자리에 오른 최수호는 확연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수호는 4주 차까지 온라인 응원 투표 TOP7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8회 방송에서 공개된 ‘5주 차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에서 박서진이 빠지면서 최초로 TOP7에 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9회 방송에서 공개된 ‘6주 차 온라인 응원 투표’에서 최수호는 2단계 하락한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대장전에서 좋은 무대를 선보인 만큼 7주 차 반등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주 차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 1~3위는 안성훈, 박지현, 김용필로 5주 차와 동일했습니다. 4위는 나상도, 5위는 진해성이 기록했으며 7위는 박성온이 차지했습니다. 박성온은 꾸준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TOP7에 진출했습니다.

9회 방송 대장전

9회 방송은 여전히 팀 미션이라는 포맷이지만 각 팀 대장들이 자존심을 걸고 승부를 내는 컨셉을 더했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팀 대장들의 개인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기스칸

9회 방송의 첫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기스칸'의 팀메들리였습니다. 전 주 방송에서 ‘뽕드림’ 팀이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으며 1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극도의 긴장감으로 무대에 오른 '진기스칸'(최수호, 진욱, 윤준협, 길병민, 추혁진)은 귀여운 안무로 발랄한 매력을 발산한 '쌍쌍', 윤준협의 섹시한 도발과 단체 골반춤으로 매력을 어필하며 여심을 쓰러뜨린 '보고 싶은 얼굴'까지 이어 불렀습니다.

최수호의 구수한 가창력이 돋보인 '무슨 사랑', 진욱의 '실크 미성'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인 '송인'에 이어 뮤지컬 같은 구성으로 유쾌함을 선사한 '불티'는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곡 '오빠 집에 놀러 와'에서 젊음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관객석을 초토화시킨 '진기스칸'은 마스터 점수 1264점, 관객 점수 254점, 총 1518점을 획득해 '뽕드림'에 이어 1라운드 2위에 올랐습니다.

송민준

송민준 방송 화면 캡처

2라운드 대장전의 첫 순서는 1라운드 최하위 '뽕플릭스'의 대장 송민준이 맡았습니다. 최백호의 '바다 끝'으로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모두를 빠져들게 만든 송민준은 "고요함 속에 부는 실바람 같은 소리가 그 어떤 태풍의 큰 소리보다 잘 들릴 수 있다는 걸 깨우쳐준 무대"라는 찬사와 함께 마스터 점수 1156점, 관객 점수 234점을 획득했습니다.

김용필

김용필 방송 화면 캡처

등장부터 무대를 떠날 때까지 한 순간도 감정선을 놓지 않는 집중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미스터 뽕샤인'의 대장 김용필은 윤시내의 '열애'로 한층 더 진해진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확인케 했습니다. 김용필은 한음 한음 정성 들인 가창과 호흡까지 전달하는 소름 무대를 완성하며 마스터 점수 1229점, 관객 점수 264점을 받았습니다.

박지현

박지현 방송 화면 캡처

안정애의 '대전 부르스'로 최초 슬로 템포의 곡을 선보인 '꿀벌즈'의 대장 박지현의 변신도 놀라웠습니다. 여전한 전매특허 '활어 보이스'에 강렬한 남성미와 무게감까지 더해진 모습으로 팬들을 사로잡은 박지현은 마스터 점수 1161점, 관객 점수 223점을 기록했습니다.

최수호

최수호 방송 화면 캡처

'진기스칸'의 대장 최수호는 짙은 정체성으로 아무나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곡, 나훈아의 '영영'을 선곡하며 대담한 승부수를 던졌다. 풋풋함과 신선함이 더해지며 원곡과는 정반대 되는 매력으로 전율을 일으킨 최수호는 마스터 점수 1259점, 관객 점수 254점이라는 고득점으로 '뽕드림'을 앞서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안성훈

안성훈 방송 화면 캡처

섬세한 감정 표현이 주특기인 '뽕드림'의 대장 안성훈은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으로 1위 굳히기에 나섰으나, 호흡이 떠있는 것 같다는 평을 들으며 마스터 점수 1111점, 관객 점수 243점을 획득하며 최수호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안성훈은 다 같이 올라가자는 팀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함의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결과

메들리 팀 미션 1, 2라운드 합산 결과 '진기스칸'이 총점 3031점으로 1위, '뽕드림'이 2911점으로 2위, '꿀벌즈'가 2865점으로 3위, '미스터 뽕샤인'이 2847점으로 4위, '뽕플릭스'가 2701점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진기스칸'의 최수호, 진욱, 윤준협, 길병민, 추혁진이 다음 라운드로 직행한 가운데, 김용필, 박성온, 나상도, 박지현, 이하준, 장송호, 진해성, 송민준, 황민호, 송도현, 안성훈이 추가 합격하며 총 16명의 참가자가 본선 4차전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기장 재난지원금 신청 총정리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짱하루 — Tue, 14 Feb 2023 18:23:48 +0900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기장군은 지난 1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장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은 1월 4일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7만 8천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539억 원을 군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당초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만 원을 증액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재난지원금보다 20만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지급대상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내외국인 불문)

다만 외국인은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2023년 2월 22일부터 개별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되고 1주일 뒤부터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방법 :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5부제 요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방문신청

시기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방법 :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토, 일요일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 신청 모두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요일별 5부제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서식_최종(기장).hwp

0.03MB

방문 신청하시는 분은 위 신청서 다운로드 하셔서 꼭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신청주체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로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차재난기본소득안내(기장).pdf

0.46MB

문의처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콜센터 709-8691~8695
기장읍 709-5138, 5141~5145, 5149
장안읍 709-2491~7
정관읍 709-3986~7
일광읍 709-5201~8
철마면 709-2791~5

메타버스판 싸이월드 앱 본디 써도 될까? 개인정보유출 논란

짱하루 — Tue, 14 Feb 2023 14:57:42 +0900

지난해 11월 국내에 출시된 메타버스앱 '본디'가 3개월 만에 4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며 국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인기 앱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싸이월드'와 닮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논란으로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메타버스앱 본디 웰컴 화면

본디 개인정보 논란

본디를 출시한 회사는 '메타드림'입니다. '메타드림'은 2022년 5월 '트루리'의 지적재산권을 인수하고 서비스 글로벌화 과정을 거쳐서 '본디'를 탄생시켰습니다.

'트루리'는 한때 중국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 소셜 앱 '젤리'를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젤리'는 중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이면서 1위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본디'의 이용약관에는 “귀하는 플랫폼과 본 서비스가 인터넷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본 서비스에서 공유하는 정보와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복사, 전재, 임의로 수정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디 서비스 이용 약관

'본디'는 가입할 당시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닉네임, 맞춤형 플랫폼 ID, 비밀번호 등과 해당 기기의 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이용자가 회원탈퇴 및 계정 삭제 등을 해도 조치 이후 30일까지 '본디' 운영사는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앱의 약관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본디 개인정보 입력 화면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https://kidc.eprivacy.go.kr/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알림판 재생 정지

kidc.eprivacy.go.kr

본디 기능과 특징

본디 제공 포토 카드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디'가 메타버스판 싸이월드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본디'는 싸이월드처럼 개인적인 공간과 아바타를 제공합니다. 당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도 있고 그곳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바타는 개인이 원하는 대로 얼굴과 헤어스타일 등 외모를 꾸밀 수 있도록 되어있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당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합니다. 캐릭터를 통해 카카오톡처럼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기능은 친구를 50명까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찐친만의 아지트'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친밀한 메타버스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면서 받을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수를 50명으로 제한한 것은 대중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인기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디'가 대중화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뉴진스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2달 연속 블랙핑크 앞섰다

짱하루 — Mon, 13 Feb 2023 00:41:55 +0900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3년 1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뉴진스가 블랙핑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진스는 2달 연속 블랙핑크를 앞섰을 뿐만 아니라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걸그룹 브랜드평판 그래프 출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걸그룹 브랜드평판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걸그룹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2년 12월 8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측정한 브랜드 빅데이터 55,441,187개를 분석하여 걸그룹 브랜드에 대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브랜드평판지수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걸그룹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한 뉴진스 (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 브랜드에 대한 링크분석에서는 '돌파하다, 기록하다, 석권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OMG, Ditto, 유튜브'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걸그룹 브랜드평판 3개월 순위 표 출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그래프 출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3년 1월 11일부터 2023년 2월 11일까지 측정한 보이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60,509,296개를 소비자 행동분석을 통해 보이그룹 브랜드에 대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2023년 2월 빅데이터 분석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는 "공개하다, 돌파하다, 불발하다'가 높게 분석되었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콘서트 영화, 제이홉, 빌보드'가 높게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보이그룹 순위에서 빅뱅이 5위를 차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최근 빅뱅의 멤버 태양이 솔로로 나오고 대성이 예능에 출연하면서 빅뱅의 컴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브랜드평판 3개월 순위 표 출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제2의 '김연아'가 아니라 '이해인'입니다. 이해인 역대 성적 보기

짱하루 — Sun, 12 Feb 2023 17:35:16 +0900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세화여고) 선수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선수권대회 '역전 우승'으로 김연아(은퇴) 이후 14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든 시기 과거 김연아 선수처럼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결과입니다.

4대륙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한 이해인(왼쪽) 선수와 2위를 차지한 김예림 선수

이해인 총점 210.84점으로 사대륙선수권 우승

이해인 선수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스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74.96점, 예술점수 66.75점, 합계 141.71점으로 시즌 최고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전날 쇼트 프로그램에서 69.13점으로 6위에 머물렀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이를 만회하여 총점에서 210.84점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해인 선수 응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해인 선수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이해인 선수가 ISU가 주관하는 메이저 시니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이 대회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기대감을 주었고 이번 대회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해인 선수 역대 성적

4대륙선수권 우승은 2009년 김연아 우승 이후 처음

한국 여자 싱글 선수의 4대륙 선수권 우승은 2009년 김연아 이후 처음입니다. 쇼트 프로그램 점프에서 다소 아쉬움을 낳았던 이해인 선수는 이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음악에 맞춰 클린 연기를 선보이며 실수를 모두 만회했습니다.

한편 쇼트 프로그램 1위(72.84점)에 올랐던 김예림 선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68.95점, 예술점수 67.50점으로 136.45점을 획득, 총점 209.29점으로 최종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깝게 우승을 놓쳤지만, 김예림 선수 역시 지난해 4대륙선수권 동메달에 이어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미스터트롯2 메들리 팀미션 무대 후기 방청단 신청하기

짱하루 — Fri, 10 Feb 2023 14:21:44 +0900

미스터트롯2 5주 차 본선 3차 메들리 팀미션이 방송되었습니다. 지난주 21.8%를 기록했던 시청률은 18.8%를 기록하며 방송 시작 후 처음으로 10% 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탈락한 박서진의 팬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2 시청률 표 캡처 화면

새로운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시청률 반등이 쉽지 않은 경연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음 주 시청률이 매우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참가자들이 더 힘내서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주목하는 참가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투표해서 응원해야겠습니다.

미스터트롯2 온라인 응원 투표 6주 차 바로가기

메들리 팀미션

8회 방송은 메들리 팀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용필, 진해성, 이하준, 고정우, 황민호가 한 팀인 '미스터 뽕샤인'이 첫 번째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김용필이 리더라 그런지 중후한 멋을 뽐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만큼 매력이 발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354점(마스터 1096점, 관객 258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박지현, 강재수, 송도현, 성리, 장성호가 함께 한 '꿀벌즈'가 올랐습니다. 아이돌의 노래를 부르며 귀엽고 애교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481점(마스터 1214점, 관객 267점)을 받아 '미스터 뽕샤인'을 제쳤습니다.

세 번째 팀은 송민준, 하동근, 오찬성, 선율, 마커스강이 한 팀을 이룬 '뽕플릭스'였습니다. 어린 참가자가 없어서 그런지 복근도 살짝 공개하며 젊음의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311점(마스터 1101점, 관객 210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팀은 '뽕드림'으로 안성훈, 박성온, 나상도, 임찬, 한태이가 한 팀이었습니다. 박성온을 고려한 듯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귀여운 율동까지 하며 활기찬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1527점(마스터 1251점, 276점)으로 1위를 했습니다. 점수를 확인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이 감동적이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준결승·결승' 방청단 모집

벌써 경연의 중반을 지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준결승·결승 방청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단에 뽑힌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리조트 숙박권도 준다고 합니다.

준결승·결승 방청단 신청 바로가기

녹화 일시

1부 준결승전 :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오전 (저녁 이후 종료 예정)

2부 결승전 :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자정 이후 종료 예정)

녹화 장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 강변 한강로 345 (VA스튜디오)

신청 마감

2023년 2월 19일

당첨자 발표

당첨된 분들께는 개별로 연락한다고 합니다.

5주 차 응원 투표 결과

한편 5주 차 응원 투표에서는 안성훈이 응원 투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난주 박서진을 이기고 올라온 영향일 것 같습니다. 안성훈의 상승세가 다음 주도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1위를 차지했던 김용필이 3위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이수만 지분 인수 경영권 분쟁 참전 서울대 영향?

짱하루 — Fri, 10 Feb 2023 11:06:30 +0900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이수만 대주주가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지분을 전격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SM의 1대 주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가 유상증자를 통해 SM 지분을 취득한 카카오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궁금해집니다.

하이브와 에스엠 로고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14.8%를 4천228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1주당 12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SM의 1 주당 가격은 2월 9일 종가로 98,500 원이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유상증자를 통해 SM의 지분을 취득한 카카오를 제치고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SM 소액 주주가 보유한 지분 12만 원에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에 BTS를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뉴진스·르세라핌 등 K팝 스타들이 포진해 있고, SM에도 샤이니, 엑소, NCT, 에스파 등 K팝 스타들이 대거 소속돼 있어 이들의 결합은 K팝 시장에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SM 내분? 고질적인 대주주 문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을 선도했던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의 퇴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주주의 측근들은 반대

125.oceanfore.com

이수만 법적대응 SM엔터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SM엔터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2월 7일 있었던 SM엔터의 유상증자가 위법한 것이라면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수만 대주주가 총괄 프로듀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결정

125.oceanfore.com

시장반응

SM의 주가는 2월 10일 개장하자마자 16.95% 급등하여 초강세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이브 역시 7.16% 급등하였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M은 카카오가 2대 주주에 오를 예정이라는 공시가 올라온 지난 7일 9만 100원(-2.28%), 8일 9만 8700원(9.54%), 9일 9만 8500원(-0.2%)으로 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서울대 선후배 영향?

SM의 전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과 하이브 의장인 방시혁은 서울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이번 인수 역시 서울대 선후배인 이수만 총괄과 방시혁 의장의 의지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계약 체결에 앞서 K-POP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평소 "하이브는 (이수만) 선배님께서 개척하고 닦아오신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주셔서 꽃길만 걸었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상호 간에 존중과 존경의 관계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이브와 SM의 만남이 K팝 지도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이끌어 올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헥사코 테스트 성격 유형 결과 해석 어쩌다 어른 김경일

짱하루 — Thu, 9 Feb 2023 18:34:03 +0900

'어쩌다 어른'에서 헥사코 테스트에 대하여 방송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격 유형 검사가 있지만 MBTI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헥사코 테스트는 MBTI에 비해 덜 흥미롭지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한국사람에게 좀 더 적합하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개의 성격 요인

6개의 성격 요인을 표시한 방송 화면

보통 심리학에서는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 5개의 성격 요인을 연구했는데 최근에는 여섯 번째인 정직·겸손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에 있는 이기범 교수님이 연구를 통해 성격 유형을 분석하던 중 동료가 5개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과 의견을 공유하여 6번째 요인으로 정리하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정직·겸손성이었습니다.

이 6개의 성격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의 성격을 분류한 것이 헥사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헥사코테스트 바로가기

University of Calg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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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ucalgary.ca

헥사코 테스트 검사

헥사코 테스트는 질문이 100여 개 정도 이어집니다. 문답하는 데 20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질문 유형은 다양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헥사코 테스트 질문 문항 캡처

질문 중간중간 주의력 점검문항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 대충 같은 답을 체크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헥사코 테스트 질문 문항 캡처

헥사코 테스트 결과

질문에 대한 답을 다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헥사코 테스트 결과

정직성-겸손성

진실성, 공정성, 탐욕 없음, 겸손의 세부 항목으로 이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진솔하고 사기나 부패 경향성이 낮고 탐욕이 적으며 겸손할수록 해당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정서성

공포, 걱정, 의지, 정감에 대한 세부 성격 요인으로 구성되고 용감하고 걱정이 적을수록 타인의 영향이 적고 정서적 연결이 낮을수록 해당 수치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외향성

자존감, 대담함, 사교성, 활발함을 세부 요인으로 하고 자신감이 클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길수록 에너지가 넘칠수록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외향적이다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활기차게 지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외향성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오해라고 합니다.

외향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날의 연료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료가 일찍 바닥나는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 연로가 충분한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만성

용서, 온화함, 유연함, 인내심을 세부 요인으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성향일수록 인내심이 높을수록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잘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실성

체계성, 근면성, 완벽주의, 신중성을 세부 요인으로 하고 계획적이고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매사에 철저하고 충동을 잘 이겨낼수록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실성에 대해서 게으르다의 반대말로 이해하는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사람들이 성실성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성실성이 떨어지는 패턴으로 나오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성실성에는 책임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철학도 굉장히 뚜렷하기에 조직을 위해서 정말 끌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개방성

심미안, 호기심, 창의성, 비관습성을 세부 요인으로 하고 예술적이고 경험과 실험에 관심이 클수록 다양한 것을 잘 받아들일수록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개방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스타트업이 많은 주일수록 그 주의 개방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기존 멤버들과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화 특급 신인 김서현 사건 정리

짱하루 — Thu, 9 Feb 2023 15:50:30 +0900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구단의 2023년 1차 지명 신인 투수인 김서현(19)이 자신의 SNS에 남긴 부적절한 게시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김서현에 대해 훈련 정지 징계를 하였습니다. 2023년 시즌 반등을 목표로 하는 한화 구단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버렸습니다.

김서현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김서현 SNS 비공개 글 논란

김서현이 최근 SNS 비공개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이 공개될 당시만 해도 본인이 올린 글이 맞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란 직후 한화 구단에서 확인할 결과 김서현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글을 보면 초고교급 투수로 인정받고 거칠 것 없이 운동했던 사회 초년생이 프로 구단에 들어오면서 보는 눈이 많아지고 간섭이 많아지자 참지 못하고 비속어를 섞어가면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야구만 잘하면 됐지 왜 야구 외 것들로 사람 신경을 건드냐고 불만을 표한 것 같습니다.

사실 11번은 자신이 존경한다고 했던 고 최동원 선수의 등번호입니다. 김서현 고등학교 시절에도 11번을 달았고 자신의 글러브에도 11번을 새기고 있을 정도로 11번을 원했지만 한화 이글스에는 이미 11번을 쓰고 있는 선수가 있었기에 논란이 되자 김서현은 54번을 선택했습니다.

김서현은 자신의 글이 공개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기 쓰듯 쓴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팬이 존재하기에 선수도 있을 수 있다면 인식과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단의 징계

한화 관계자는 "SNS에 팬에 대한 결례 등의 부적절한 글을 게시, 현지시각 6일부터 3일간 단체훈련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내규에 따라 벌금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수베로 감독은 "최근 논란이 된 김서현의 SNS 활동과 관련해 선수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고, 선수는 자신의 작성 글임을 인정했다"며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어린 김서현이 이번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프런트와 소통해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숙 기간 중 논란

SNS 험담 논란으로 징계 사실 등이 알려지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 다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한화 구단은 7일(한국시각)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 벨뱅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프링캠프에서 김서현을 제외했고 그래서 김서현은 10일까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머물며 자숙하고 있다는 김서현은 발표가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된 8일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일본 고치로 스프링캠프를 떠나는 퓨처스 캠프 참가 선수단의 인사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근신 처분 첫날부터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맞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김서현은 좋아요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서울고를 졸업하고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을 받은 김서현은 계약금만 5억 원을 받았을 정도로 초고교급 투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과 경쟁하는 야구 예능 '최강야구'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프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야구만 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최강야구 김서현 활약상 유튜브 보러 가기

더욱 성숙해져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영화 타이타닉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 이벤트 예매 바로가기

짱하루 — Wed, 8 Feb 2023 16:05:22 +0900

영화 타이타닉이 25주년 기념으로 재개봉했습니다. 선거권도 없는 3등실 승객 잭과 1등실 승객 로즈의 신분을 초월한 세기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명작이죠. 사랑의 감동과 함께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

1898년 출판한 미국의 작가 모건 로버트슨의 중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12년에 있은 타아타닉호의 침몰 상황을 거의 유사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적 추측이라기 보다 당시 만연한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이나 안전불감증에 문제를 소설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질없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자연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축소판 같은 타이타닉호

1912년 당시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 중의 하나였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등실부터 3등실까지의 수많은 객실과 함께 수영장 및 연회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공간은 마치 세상의 축소판 같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승객은 1등실에 머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등실 승객은 자신이 탈 승용차를 배에 싣기도 하고 뉴욕에 도착할 때까지 즐기기 위해 객실에 그림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승객은 배의 바닥에 있는 3등실에 머물며 배가 뉴욕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물론 3등실 승객들도 그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1등실 승객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타이타닉호 사진

인간의 오만함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 중에 4월 15일 빙하와 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1,514명이 사망한 최대 해운 재난 사고였습니다.

첫 항해에 오른 승객은 영화의 주인공인 잭과 같이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승선 인원은 2,223명이라고 하는데 구명정은 20척 밖에 없었고 구명정의 정원은 1,178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피해가 더 컸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당시로는 최고의 기술을 적용한 방수용 격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부가 뚫려있는 구조의 한계로 침몰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출항 오전부터 빙하이 떠다닌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이틀 전 고장 났던 전신 장비 탓에 통신기사에겐 판독해야 할 메시지가 넘쳐났으며 당시 무선 통신기사는 승객들의 메시지들을 중계국에 타전하느라 이들 경고 신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로즈의 약혼자인 칼이 타이타닉호에 승선하면서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말합니다. 당시 인간이 얼마나 오만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타이타닉 장면 출처 네이버

또 다른 감동 포인트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항해사로부터 배가 빙하와 부딪힌 사실을 보고 받습니다. 선장은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승객과 선원의 탈출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배에 남아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함께 합니다.

타이타닉호를 설계했던 설계자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묻는 로즈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주며 서둘러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라고 조언합니다.

승객들은 타이타닉호에 바닷물이 본격적으로 차오르자 먼저 구명정에 오르기 위해 혼란스러운 상황 항해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가 실수로 발사하고 맙니다. 그는 죄책감에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타이타닉호에는 악단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피하는 승객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 끝까지 남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단원들은 배가 많이 기울자 서로 생애 가장 훌륭한 연주였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구명정에 오르려다가 다시 돌아와 끝까지 승객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철강사업가 벤자민 구겐하임이나 메이시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던 슈트라우스 부부는 구명정이 모란 것을 알고 자신을 희생하여 노블레스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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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타이타닉 25주년 기념 행운 티켓

이수만 법적대응 SM엔터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짱하루 — Wed, 8 Feb 2023 11:02:53 +0900

SM엔터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2월 7일 있었던 SM엔터의 유상증자가 위법한 것이라면 법적 대응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수만 대주주가 총괄 프로듀서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결정에 이은 대응이라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되는 모양새입니다.

SM엔터의 내부 분쟁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M 내분? 고질적인 대주주 문제

125.oceanfore.com

2월 7일 SM엔터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와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증자를 결정했다"라며 카카오에게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여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여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에스엠 유상증자 결정

이에 대해 이수만 최대주주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SM이나 이수만 최대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 기업의 고질적 문제인 대주주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견제라는 측면이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하는 이수만 법률대리인이 발표한 공식입장문입니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라 합니다)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이하 '최대주주'라 합니다)의 대리인으로서 SM의 2023년 2월 7일 자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SM 이사회는 금일(2023년 2월 7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약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금일 SM 이사회가 카카오에게 배정한 신주와 전환사채는 SM 발행주식총수의 약 9.05%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많은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입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작년 SM의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등을 하였고, 이후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등 일련의 행동을 통해 최대주주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금년 1월 20일에는 SM의 공동대표이사 이성수 및 탁영준(이하 총칭하여 '공동대표이사들'이라 합니다)이 최대주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제안에 합의함으로써 최대주주를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513조 제3항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주주배정 방식에 의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며, 이는 그간의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의 수많은 판결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사들에게 문제의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는 내용은 바로 전날 저녁에서야 통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사도 있었으나, 결국 표대결에서 현재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동대표이사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가 찬성함으로써 제3자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고, SM 이사회는 이러한 정관 규정에 착안하여 자금조달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SM은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금일 이사회가 결의한 합계 2,171억 원(유증 1,119억+전환사채 1,0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만한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M 이사회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밝힌 성장전략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자금의 집행처나 용도도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SM 이사회가 SM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상법이 본래적 모습으로 상정한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먼저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SM 이사회는 기존 주주들에게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자금조달의사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나아가, 본 법무법인은 SM 이사회의 불법적 결의로 인해 급작스러운 주가 변동 등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혹시라도 이에 결탁된 세력이 있다면 관계 당국에 대한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승기 이다인 결혼 발표!!! 발표 이전까지 행적 보기

짱하루 — Tue, 7 Feb 2023 20:57:08 +0900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공개 연애 중인 배우 이다인과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승기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이다인과 결혼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기 자필 편지 출처 이승기 인스타그램 편지

이승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이승기는 “올해는 여러모로 장문의 글을 쓸 일이 많은 것 같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라며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제가 사랑하는 이다인과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프러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습니다.”라며 “평생 책임질 사람이 생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영원히 제 편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살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기는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승기 결혼 발표 전까지 행적 보기

http://zentle77.tistory.com/109

이승기 결혼 견미리 사위?

"이승기 결혼 정말 하나?" "이다인 신부? 장모 견미리 사위?" "이승기 여자친구 이다인?" 지난 2021년 5월 연애 관계가 드러난 가수 이승기와 배우 이다인이 지난해 8월 결별설에 휩싸였지만 지인의

zentle77.tistory.com

SM 내분? 고질적인 대주주 문제

짱하루 — Tue, 7 Feb 2023 15:49:31 +0900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을 선도했던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설립자 이수만 대주주의 퇴진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주주의 측근들은 반대하는 대주주의 퇴진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SM의 역사를 설명한 SM타운 유튜브 캡처

SM의 역사가 K팝의 역사

SM은 자타가 공인하는 K팝 아이돌의 원조입니다. 1세대 아이돌 시대를 화려하게 펼쳤던 H.O.T. 를 필두로 신화, S.E.S, 동방신기, 보아, 소녀시대, 엑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K팝 스타를 배출하였습니다.

2000년 상장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엔터 기업 중 '1등 회사'라는 타이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1세대 아이돌을 보고 자란 3세대 아이돌이 활약하면서 하이브와 JYP에 밀려 엔터 업계 시총 3위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인 2012년과 지난해 연간 음반 판매량을 비교해 보면 SM이 처한 현실이 잘 드러납니다.

서클차트 기준 2012년에는 연간 앨범 판매량 '톱 5' 가운데 1위 슈퍼주니어를 필두로 동방신기(3위)와 샤이니(5위) 등 무려 세 팀이 SM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NCT 드림이 2집 '글리치 모드'(Glitch Mode)로 5위를 기록해 체면을 지켰습니다.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프루프'(Proof)와는 약 140만 장 차이가 났습니다.

SM을 선두로 K팝이 성장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전 세계적 파급력을 가진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한 이상 SM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환골탈태하지 않고는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주 퇴진

이수만 대주주는 지난 1995년 회사를 설립한 이래 SM을 대표하여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는 2010년 등기 이사에서 물러난 뒤에 SM으로부터 공식적인 임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을 통해 프로듀싱 명목으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는데 2021년 기준 이수만 대주주가 라이크기획을 통해 가져간 액수는 240억에 달했고 이는 SM 연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 규모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은 몇 년 전부터 SM에 체계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SM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수만 대주주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지분 매각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라인은 자신들이 추천한 곽준호 후보를 감사로 앉히는 데 성공했고 이후에도 ▲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설치 ▲ 향후 프로듀싱 방안 발표 ▲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 등을 요구하며 SM을 압박했고, 결국 SM은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SM은 지난달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내부거래 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3년간 별도 당기순이익의 최소 2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수만 대주주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물러나라는 소액주주들의 의견 또한 대주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라며 퇴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달 3일 SM이 5개 제작 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자체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수만의 퇴진은 현실이 됐습니다.

SM 3.0

SM3.0 전략을 설명한 SM타운 유튜브 캡처

이른바 ‘SM 3.0′은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가 지난 3일 발표한 것으로 이수만 대주주와의 프로듀싱 계약 종료와 팬,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 회사로의 도약 전략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SM은 이번 개편으로 신인 데뷔 주기를 3.5년에서 '1년에 2팀 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연간 음반 발매 개수도 30여 개에서 40개 이상으로 30%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톱 프로듀싱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던 음반 제작 과정을 속도감 있게 바꿔 경쟁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SM은 이런 체질 개선을 거쳐 올해 지난해보다 400만 장 증가한 1천800만 장의 음반 판매고를 달성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 시장도 이에 반응하여 “아티스트 프로듀싱 체계화, 의사결정 가속화로 사업의 진척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가를 상향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김민종의 반대 의견

하지만 17년간 SM에 몸담은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은 지난 5일 SM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측의 ‘SM 3.0′ 비전 발표를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SM3.0 전략을 설명하고 있는 공동 대표이사 SM타운 유튜브 캡처

김민종은 “이수만 선생님을 위해, SM 가족을 위한다는 말과는 달리 선생님과의 모든 대화를 두절하고, 내부와는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와 작별을 고했다”며 “정직원 연봉 협상 시기보다 훨씬 앞선 현시점에 갑작스레 이수만 선생님의 비서실만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연봉 인상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두려워서 이사회를 설 명절 당일 오전, 모두가 차례를 지내고 세배할 시간에 야반도주하듯 처리한 것이냐”라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종은 “배우이자 가수로서 저를 비롯한 SM 아티스트의 활동에는 선생님의 프로듀싱과 감각적 역량이 꼭 필요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나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SM 내부에서는 이수만의 퇴진과 프로듀싱 개편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SM 게시판에서 한 직원은 “4세대 (아이돌)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래‧콘셉트‧마케팅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느낀다”며 “큰 변화 없이는 시장에서 도태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이수만 대주주의 대응이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국내 상륙!!! 삼성페이 영향은?

짱하루 — Sun, 5 Feb 2023 23:43:54 +0900

애플페이가 드디어 국내 출시하기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삼성페이처럼 사용 가능한 페이 기능이 없어 불편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폰 앱 캡처 화면

애플페이 진출 확정

소문으로만 나돌던 애플페이 국내 진출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애플 아이폰을 통한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국내 사용을 최종 허가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 3월부터 국내에서 애플 페이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협업에 대해 논의하던 현대카드가 처음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뒤따라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닙니다. 애플페이는 결제 시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NFC 결제를 위해서는 NFC 단말기 보급률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와 독점적 계약을 맺고 NFC 단말기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단말기 보급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대형 가맹점에 NFC 호환 단말기 설치비를 보조해 주는 단말기 보급계획을 둘러싸고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시가 지연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 법은 대형 가맹점에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보상금 제공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현대카드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 조항 포함한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고 우선 서비스를 선택하여 현대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여신전문금융업 법 위반하지 않게 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편리한 삼성페이 록인 효과 약해지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삼성입니다. 삼성페이는 국내에서 애플이 갖지 못한 삼성 스마트폰만의 차별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안 써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 본 사람은 없다고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고객 이탈을 막는 록인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MST)을 채택했습니다. MST 방식은 신용카드를 마그네틱 방식의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흔히 카드를 긁는다는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MST 방식은 국내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었기에 삼성페이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페이는 근거리 무선 통신(NFC)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에 탑재된 NFC칩을 NFC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NFC 방식이 이용됩니다.

국내에는 NFC 단말기의 보급율이 낮은 편이라 당장은 애플페이의 사용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가 NFC 결제를 선호하고 있고 삼성페이 역시 MST 결제 방식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NFC 단말기의 보급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애플페이의 사용처는 제한적이지만 아이폰의 파워를 감안할 때 폭발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40대 이상에서 애플페이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한편 삼성도 고객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은 3년 만에 새로운 삼성페이 광고도 선보였고, 디지털홈, 신분증 등을 삼성페이에 탑재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페이에 대해서 먼저 도입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점유율이나 결제 비중이 늘어나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기에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페이가 도입된 초반에는 시장의 많은 관심이 쏠릴 수는 있으나 실제로 애플페이로 인해 기기를 변경하는 사람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편화된 결제 수단이 있는 상황에서 애플페이 도입이 스마트폰을 바꾸기 위한 큰 동기 부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페이는 MST 결제 방식을 채택해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국내에서 삼성 갤럭시만의 독보적 장점이던 간편 결제 기능에 애플이 가세하게 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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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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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2. 협의이혼 진행을 위한 관할 법원 확인

배우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본인이 수감된 교도소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교도소별 관할 가정법원 예시

3. 협의이혼 절차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② 이혼 숙려기간 (면제 가능)

③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발급

④ 이혼 신고

4.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거부할 때)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5. 협의이혼 진행 시 주의할 점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

이혼 숙려기간 확인

이혼 신고 기한 준수

6. 결론

✅ 협의이혼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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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발급 대상

✅ 발급 절차

✅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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